[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업체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21그램 대표, 원담종합건설 대표,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6인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TF 분과장을 맡아 용산 이전 업무를 주도한 김 전 비서관이 공사 참여를 먼저 요청한 곳으로, 윗선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과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도로기술사회 사업부회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방지대책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홍용준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일준 디와이 대표를,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석태 올댓컴퍼스 대표와 윤은혜 코뮨아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논란,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항공시스템 미비과 관련,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시행-시공사간 갑질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준비위원장과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최근 논란이 된 고려아연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음달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고려아연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방안을 묻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는 영풍그룹과 고려아연간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를 연이어 찾아 선거 지원에 본격 돌입한다.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여권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리는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대한노인회 인천시 강화군지회 등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당정 지지도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선 건 '텃밭'을 뺏기거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인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변수로 부상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했고 당 안팎의 사퇴 요구 끝에 결국 중도 퇴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른 재·보궐 지역인 전남 영광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지도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최봉의 전 메트라이프 지점장을 공천했다. 10·16 재·보궐 선거가 소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보궐을 조용하게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한 대표가 직접 현장 유세에 나서면서 당 차원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 결과는 한 대표의 당 장악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취임후 처음 치르는 10·16 재·보선 결과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당내외 위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2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참석해 "AI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개조가 미래 명운을 결정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 비전과 함께 민·관 원팀의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GPU 시장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사의 고가 GPU 제품인 'H100' 3만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컴퓨팅센터 2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아니지만 송전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은 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입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조성 작업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AI 전환, 사회AI 전환, 공공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 신뢰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11월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에 AI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만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세수추계 방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세수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최선의 세수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세수추계에 대해 묻자 "올해 특히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나와있다"며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 대규모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점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수 결손만을 위한 추경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며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변경은 목표치 내에서 지자체와 이야기 중이고 10월 중에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