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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 강력해진 ‘찐명’ 민주당, 이재명 시험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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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기 지도부’ 민주당, 대선 고려 외연 확장에 방점
‘일극체제’, 변수에 취약... 통합·사법리스크 최대 난제
“李,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투쟁’-‘민생’ 투트랙 전략... 이재명-한동훈 대선 경쟁 시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 몰빵’ 민주당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진용을 보면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준비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앞길이 만만치는 않다. 2년 6개월 남은 대선까지 가깝게는 이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있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은 변수들도 남아있어 언제든 민심에 따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내부적으로는 일극체제 가속화로 위축된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계파 갈등의 뇌관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어려운 숙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과 충돌하는 이 대표의 정책 노선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2기 지도부’ 민주당, 대선 고려 외연 확장에 방점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친명계 현역 의원으로 채워졌다. 김민석 의원이 최종 득표율 18.23%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15.88%), 한준호 (14.14%), 김병주(13.08%), 이언주(12.30%) 의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4.10 총선 이후 두각을 드러낸 ‘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표 지지층과 대립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득표율 11.70%로 6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남았지만 역시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고려해 특정 세대나 지역, 산업군 등을 타깃으로 한 인물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도부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향후 이 대표 대권가도를 함께 하게 된다. 신임 지도부는 정책적으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민생 대책에 힘을 싣고, 정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당직 인사 면면도 대선을 고려해 안정성과 정책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인선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 이해식 의원과 조승래 의원을 각각 당 대표 비서실장,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 두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관례보다 높은 재선과 3선 의원을 임명해 정무와 정책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당의 살림을 맡는 김윤덕 사무총장과,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유임했다. 정책위에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출신 의원들을 배치, ‘세제 부담 완화’ 등 이 대표가 대선을 위해 펴는 ‘중도 우클릭’ 정책의 키를 맡겼다. 여기에 최민희 의원이 혼자 맡았던 국민소통위원장에 재선인 김현, 전용기 의원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했다. 정책·전략 파트는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일극체제’, 변수에 취약... 통합·사법리스크 최대 난제


당내 다양성이 제거된 ‘이재명 일극(一極)체제’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할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당장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예정돼 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은 검찰 수사 단계와는 정치적 파급력이 다르다. 민주당 중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만약 사법부가 유죄로 판결하면 당내에서도 정권 탈환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다 이번 당직 개편도 비주류 인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위기 시 당내 비주류 세력이 힘을 실어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8.15때 복권된 친문계의 ‘적자(嫡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에 귀국한다. 원내외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세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부곤 데일리리서치 소장은 “1심에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운 판결이 나오면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李,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먹사니즘’을 내건 이 대표의 외연확장 전략이 먹힐지도 미지수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의 본령이다’며 민생과 관련한 정책에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투세 유예’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 금투세 유예·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당 정책위가 반대하면서 이견이 노출됐다.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 향후 굵직한 주요 정책마다 이 대표가 당내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민생’과 ‘대여 투쟁’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대여 강경 투쟁만으로는 국민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 대해 견제하면서도 민생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입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사례가 보여주듯, 대치 정국을 풀지 않으면 이 대표가 내건 ‘먹사니즘’ 정책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절대 의석의 입법권을 쥔 이 대표가 대여 강경투쟁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쟁’-‘민생’ 투트랙 전략... 이재명-한동훈 대선 경쟁 시작


이 대표는 ‘대여 투쟁’과 ‘민생 성과’를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2기 지도부의 시계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져 있는 만큼 중도층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먹사니즘’을 강조하며 민생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당 대표 비서실 핵심 관계자는 정국 구상과 관련해 “민생 경제 대응이 한 축이고 또 하나가 대여 투쟁”이라며 “이 두 가지의 균형 잡기가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민생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여야대표 회담 제안도 이런 차원이다. 회담에서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되면 이 대표는 물론 한동훈 대표 둘 다 ‘윈윈’ 할 수 있다. 

 

이 대표와 한 대표의 대선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양 당의 대표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도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협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극한 대치와 정쟁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두 대표는 국민에게 내놓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최근 이 대표가 ‘성장’을 강조하고 한 대표는 ‘격차해소’를 강조하며  각 당의 전통적인 기존 노선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건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윤우 디오피니언 대표는 “민생 의제를 고리로 이 대표는 중도 확장을, 한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로 체급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 두 사람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진영의 유력한 주자로서 민심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의 신임 대표가 극한의 대치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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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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