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5 (월)

  •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3.9℃
  • 구름많음서울 0.1℃
  • 구름많음대전 1.1℃
  • 흐림대구 4.5℃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4.4℃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9.1℃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검찰 통신 조회’ 충돌...민주 “민간인 사찰” 국힘 “적법 수사”

URL복사

박찬대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 나돌 정도”
“윤 대통령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 틀림없어”
김용민 “총선 당시 통보 유예, 정치 검찰의 명백한 정치행위”
서병수 “민주당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검찰 폐지론’까지 나와.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
장동혁 “민주, 문재인 정부때 공수처 통신 조회 적법하다고 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6일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당시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통보를) 유예한 것이다. 윤 정부와 정치 검찰이 명백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6일 이틀 동안 당내 전수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19명을 포함해 보좌진·당직자 등 총 139명을 대상으로 149건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대선 여론조작'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 역시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사건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이었는지 이 전 대표가 가진 4개 재판이 말해준다"며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에 누가 이득을 봤는지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모를 일"이라며 "(통신 조회 비판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손발을 묶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워 선동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지난 2021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과 언론인 수백 명,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다"며 "그때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정치사찰이 아니다, 적법한 거다'라고 말씀했다. 이 전 대표도 대선 후보 때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숫자를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뭔가 이뤄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들 일어나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북한, 이재명 대통령 방중일에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니콜라스 마두로 축출도 영향 가능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군사작적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한 것에 대해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늘 오전 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탄도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

경제

더보기
최태원 SK 회장 “AI라는 시대의 흐름 타고 ‘승풍파랑’의 도전 나서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신년사를 전하며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현실이 됐다”면서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쌓아온 시간과 역량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땅과 삶’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저자 문홍열은 40년 넘게 토지행정과 토지연구에 몸담아 온 토지 전문가이자 작가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과 논밭이 공장과 주거지로 전환되고, 바다가 매립돼 수변도시가 형성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토지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의 행태를 탐구해 왔다.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25년 넘게 강연과 칼럼, 저술 활동을 이어 왔으며,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토지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재건축 고층아파트 과연 될까? 믿어도 될까? 등 토지를 둘러싼 권리에서 책임까지, 사유재산에서 공적 사이의 긴장을 균형 있게 다뤘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인식이 왜 갈등을 낳는지, 역순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