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강민수 후보자는 16일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 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 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무 컨설팅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현장 간담회는 한 번을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후보자는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하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추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지향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도 전면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강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2만여 국세공무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조직이 되도록 이끌어 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