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2.12 (수)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6.8℃
  • 서울 1.7℃
  • 대전 2.1℃
  • 흐림대구 1.5℃
  • 흐림울산 3.3℃
  • 흐림광주 5.1℃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6.0℃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4.6℃
기상청 제공

사회

동반성장연구소, ‘저출산 위기의 원인과 해법’ 포럼 개최

URL복사

제110회 동반성장포럼 개최...홍석철 서울대 교수 주제발표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시작”
“생산연령인구 감소→잠재성장률 저하, 저성장 고착될 것”
“과도한 경쟁, 계층‧지역 격차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 자리”
“노동과 교육 구조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4월 청년포럼...8월 고등‧대학 대상 동반성장 논문대회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7월 10일 오후 4시 ‘저출산 위기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110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속가능경영협회와 공동으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홀에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역대 정부가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생률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생율이 1 미만인 국가다.

 

윤석열 정부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이러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지속적인 출생율 하락으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소멸위험지역 증가, 군병력 감소, 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가 위협받게 된다고 홍 교수는 진단했다.

 

홍 교수는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잠재성장률 저하로 직결되어 장기적 저성장이 고착될 것을 우려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높아진 여성의 기회비용, 양육 및 교육 부담, 높은 주거비용 등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도한 경쟁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의 소멸, 지역 격차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간단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가족 가치의 하락과 경직된 기업 문화 속에서 유연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과 교육의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더라도 결혼, 출산,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부의 막대한 비용 완화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에서는 홍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질문과 토론이 진행됐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6월 정운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10회 열린 동반성장포럼을 포함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청년포럼을 개최했고, 8월에는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논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 애리조나주 스카츠데일 공항서 민간 제트기 2대 활주로서 충돌…최소 1명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주일 동안 미국 항공계에서 잇따랐던 대형 항공사고들에 이어서 항공사고가 또 발생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스카츠데일 공항에서 10일 오후(현지시간) 민간 제트기 2대가 활주로에서 충돌해 최소 1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다. 스카츠데일 공항의 항공기획관 겸 공보 담당관 켈리 쿠에스터 발표에 따르면 중형 민간 항공기 한 대가 개인 전용기 계류장에 정거해 있던 다른 중형 제트기 한대와 충돌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정거해 있던 비행기와 충돌한 제트기는 이 충격으로 인해 활주로를 벗어났다고 발표했다. 쿠에스터는 이 곳 활주로는 사고로 즉시 폐쇄되었고 "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폐쇄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곳 비행장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시를 왕래하는 제트기와 민간 자가용 항공기들에게 인기 높은 허브 공항이다. 특히 주말에 열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오픈 골프대회 처럼 큰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에는 원거리에서 모여든 엄청난 군중이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스카츠데일 공항의 충돌사건은 지난 2주일 동안 미국 항공계에서 잇따랐던 대형 항공사고들에 이어서 일어났다. 지난 1월 29일에는 워싱턴에서 군용 헬기와 민간

정치

더보기
崔 대행 "미 관세 압박 피해 우려 기업 선제 지원…반도체법·추경 여야 합의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사회

더보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관련 고려대학교구로병원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2월 10일(월) 14시 고려대학교구로병원(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을 방문하여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병원 현장을 둘러보고 중증 외상 수련센터 지속 운영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201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지역 외상 전문의 집중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2명의 전문의를 배출하며 지난 11년간 약 20명의 중증 외상 전문의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수련센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증 외상 수련병원 지원 중단 결정에 따른 파장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서상열 의원이 함께하여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인 고대구로병원 치료 현장 등을 둘러보고 오종건 수련센터장, 김주한 진료부원장, 김남렬 중증외상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철학부재(不在)가 빚은 참극…‘공정과 상식’ 빨리 되찾기를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구속)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이 본인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 핵심 이슈인 ‘체포조 지시’관련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선 윤대통령은 “계엄 당일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며 변론했다. 5차례에 걸친 헌재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의“계엄은 경고용”이라는 발언, 특히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