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8.5℃
  • 흐림울산 6.4℃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1.1℃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3℃
  • 맑음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URL복사

"중재판정부, 한미 FTA 관할 잘못 해석"
"공무원 범죄, 정부 채택한 조치라 판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부당한 관여로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사건을 건 데 대해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메이슨이 제기한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전했다.

또 FTA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11일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변화와 혁신 추진 어렵다고 판단”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사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사퇴의 변’을 공지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5∼8일 공천 신청을 받았고 서울특별시장과 충청남도지사를 대상으로 12일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엊그제 장동혁 대표의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되겠다.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충남의 미래를 끝까지 책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라...골든타임 허비 안 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

사회

더보기
與,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기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