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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의원 인터뷰 -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 개혁 위해 국회의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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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원으로서 검찰개혁과 특검법 추진 등 소임 다할 예정”
“조국혁신당 핵심공약은 ‘검찰 독재 조기종식’·‘사회권 선진국’”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많은 의혹에도 조사받지 않아”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개혁 핵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무능·독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것... 당 뿌리내리는데 헌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 초선의원이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담당관에 임명하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감찰 업무를 맡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면 의원직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로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하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개원 첫날 발의하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날을 세우고 있다.

 

[Q1] 국회 첫 입성 소감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는?

 

벌써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많은 것들이 어색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지원했던 법사위 위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으로서 검찰개혁과 특검법 추진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입니다. 

 

[Q2]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생, 경제, 안보, 물가 등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있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은 하루빨리 민생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기 때문에 국회 원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 보이콧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으로서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을 소개해 달라.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었습니다.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은 ‘사회권 선진국’인데요. "주거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사회연대 임금제 등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가 이를 시혜가 아닌 당연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 각 분야 전문가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Q4] 법사위 소속으로 1호 법안을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한동훈 특검 필요성과 이유, 혐의 등 법안 내용은 무엇인지.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으로 개원 첫날 바로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특검법은 크게 다섯가지 의혹에 대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고의로 패소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입시비리 의혹, 가족 비위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를 무한정 확대해 국회 입법 취지를 형해했다는 의혹 등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위에 명시한 것과 같이 한동훈 전 장관은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일 뿐만 아니라,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5]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의원께서 준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지?

 

검찰개혁만을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취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검찰도 한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관련 토론회를 열어 검찰제도 전면 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청사진을 일부 제시했는데요. 기존 검찰 수사권을 여러 수사청으로 쪼개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찰 권력은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해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합니다. 서구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가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Q6]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당원과 국민께 한말씀 해달라.

 

지난 총선기간부터 현재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많은 당원과 국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임기 내에 이뤄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끔 기진맥진할 때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으며 격려하고 응원해주셨던 여러분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검찰독재를 조기 종식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무능하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 곳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당원 여러분과 함께 백년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박은정 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이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주신다는 의미로 선뜻 후원회장을 맡아주셨는데요.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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