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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25~27일 서울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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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미군 안정 주둔 여건‧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오는 25~27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이달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적용할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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