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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구성 강대강 대치 지속...우원식 “여야 협의 지켜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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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쪽 상임위’ 개최에, 국힘 ‘특위 가동’ 맞불
민주 “17‧18일 원구성 마쳐야...늦어도 20일 처리”
국힘 “원구성 공개토론 제안했지만 야 응답 없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채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소집하는 등 '반쪽 국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당정 협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대한 의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재차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척이 없지만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본회의를)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앞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원점 협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선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제안한 '원구성 공개토론'에 민주당이 답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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