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원구성 강대강 대치 지속...우원식 “여야 협의 지켜보고 있어”

URL복사

민주 ‘반쪽 상임위’ 개최에, 국힘 ‘특위 가동’ 맞불
민주 “17‧18일 원구성 마쳐야...늦어도 20일 처리”
국힘 “원구성 공개토론 제안했지만 야 응답 없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채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소집하는 등 '반쪽 국회'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당정 협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이날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고,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대한 의장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재차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척이 없지만 협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본회의를)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앞서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원점 협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선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제안한 '원구성 공개토론'에 민주당이 답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