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관해서 인상한 미국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국회와 특별법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 조치(15→25%)와 관련해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이 이날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한 이유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 외에도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면담하고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재경위원장을 만나 특별법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합의대로 15%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돌연 국회의 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문제삼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준 요구가 나왔으나, 관련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 하고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장은 사회적으로 공로가 큰 사람이 사망했을 때 모든 사회단체가 연합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장례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진행하고 정부 측 실무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 그 외 장례위원회 구성은 유족과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시신은 26일 밤에 베트남에서 주식회사 대한항공 476편으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27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후 빈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새벽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간다. 민주당은 상임고문님의 장례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시도당에 설치된 빈소에서 조문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장례 기간 동안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나 논평 등은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3주차)와 같았고, 부정 평가는 0.1%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1.0%p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광주·전라(7.7%p↑), 대전·세종·충청(1.5%p↑), 남성(3.0%p↑), 30대(5.1%p↑), 20대(1.6%p↑), 보수층(3.0%p↑) 등에서 올랐다. 반면 인천·경기(4.7%p↓), 50대(3.5%p↓), 70대 이상(2.9%p↓), 중도층(2.4%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