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청사유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명감,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 등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능력과 통찰력,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과 행정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당분간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전례 없는 일로, 당내 이견과 그 파장을 고려해 윤리위가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16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공론화한 이후 3개월 만인 같은해 11월4일 이뤄졌다. 당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중앙윤리위를 직권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당원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 사유로 가능하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윤리위는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의하고 1개월 이내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에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가 임명한 신의진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에게 당대표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뤄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며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은 탄핵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 직무대행이 본회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한다. 야당이 발의한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당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수인 300명 3분의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두 번째 탄핵안은 1차 탄핵안의 내용에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의원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다만,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탄핵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삭제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탄핵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안은 계엄 해제 직후 급히 여러 탄핵안을 취합하다 보니 실수로 결론 부분에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번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금요일인 13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중부지방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3일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가 되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전라권·제주도에, 오후에는 강원 남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서해 5도 1~5㎝ ▲서울·인천·경기 북부 서해안 1㎝ ▲강원 남부 내륙 1㎝ ▲대전·세종·충남, 충북 1~5㎝ ▲광주·전남 북부, 전북 내륙 1~5㎝ ▲전북 서해안 1㎝ ▲울릉도·독도 3~10㎝ ▲경상 서부 내륙 1㎝ ▲제주도 산지 5~10㎝ ▲제주도 중산간 1㎝ 내외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서해 5도 5㎜ ▲서울·인천·경기 북부 서해안 1㎜ ▲강원 남부 내륙 1㎜ ▲대전·세종·충남, 충북 5㎜ ▲광주·전남, 전북 5㎜ ▲울릉도·독도 5~30㎜ ▲경상 서부 내륙 1㎜ ▲제주도 5~30㎜ 내외다. 기상청은 "13~14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