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10~16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빈방문…순방 외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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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중앙아시아 순방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순방외교를 재개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순방이자 올해 첫 순방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10일부터 16일까지 5박7일간 중앙아시아를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방문 첫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투르크에 머문다.

10일 오후 투르크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투르크의 독립기념탑에 헌화 및 식수를 한다. 저녁에는 투르크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국가 최고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의 면담도 실시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구르반굴리 최고지도자 부부와 친교 오찬으로 투르크 일정을 마무리한다.

두 번째 방문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서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카자흐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뒤 고려인 동포 및 재외국민과 동포 간담회를 한다. 이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국빈방문 일정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이날 저녁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사의 카자흐 일정은 양국 공연단이 함께 하는 문화 공연관람으로 마무리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은 13일부터 15일까지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즈벡 독립기념비에 헌화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14일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또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작년에 개소한 우즈벡의 창업촉진센터에 방문해 양국의 미래세대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15일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 부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에 방문한 후 16일 한국에 돌아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큰 3개 국가를 방문한다.

투르크의 경우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와 견고하게 협력 중이다. 카자흐에서 윤 대통령은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서 착안했다.

먼저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이다.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에너지·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다.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작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양측은 정부와 기업, 국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창설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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