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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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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6년 정론(正論) 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가 출범한 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린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안제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했다. 모니터링과 전체 평가를 통해 ‘22人’을 선정했음을 알린다.   


박성태 대기자  sungt57@naver.com        김경배 기자  k2b0519@hanmail.net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우민기 기자  woomin80@hanmail.net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김세권 기자  sw447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박정민 기자  zajubi@naver.com               강기호 기자  giho1227@hanmail.net
장초복 기자  cbjang55@hanmail.net        정영창 기자  jeongyc2@naver.com
윤재갑 기자  yjk1868@hanmail.net          양용기 기자  yk6007@hanmail.net

 

◆ 수상자 <가나다순>

강석주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2)
김성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금천구 1)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2)
김춘곤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4)
김혜영 시의원 (국민의힘·광진구 4)
문성호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2)
박승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중랑구 3)
신복자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4)
윤영희 시의원 (국민의힘·비례)
이소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정준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4)
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송파구 1)
김인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구로구 2)
김지향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4)
김태수 시의원 (국민의힘·성북구 4)
남궁역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3)
박수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강북구 4)
서상열 시의원 (국민의힘·구로구 1)
아이수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이병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2)
이승복 시의원 (국민의힘·양천구 4)
정지웅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1)

 

강석주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2)

 

현장 중심,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제시 주력

 

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주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원과 사회복지시설장,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 등을 역임한 사회복지 전문가다. 강 의원은 현장 중심 복지 수요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서울시 사회보장제도의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책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양의무자와 재산 등 까다로운 수급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늘 지적되어 왔던 문제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차보증금 관리 부실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강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보증금 311.2억 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를 밝혀내고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는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총 377개 사무에 연간 예산 총액은 7,270억 원에 달한다.

 

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송파구 1)

 

TBS ‘불공정’ 이슈화,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규남 의원은 정책위원회, 윤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상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젊은 시의원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최연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TBS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 제기해 TBS 혁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TBS가 ‘2022년 하반기 신입공개 경쟁채용’에서 합격자 순위를 뒤바꾸어 발표한 것으로 밝혀내 TBS의 ‘불공정 방송’ 논란과 함께 ‘불공정 채용’ 문제를 이슈화 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TBS가 전기안전관리 직군 채용과정에서 합격자 순위를 뒤바꾸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원이 병가기간 중 사적 해외여행 간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공직기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기한 조례안을 제정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성준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금천구 1)

 

교통 분야,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 충실히 수행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통 분야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수출의 다리 교통체계개선, 가산 119안전센터 부지확보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한 도로교통 사업을 제기하고 성과를 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김 의원은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백화점에 강한 부담을 주는 대신 감면율도 높아 제도의 실효성과 취지가 상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 및 재정 지원 기준의 합리성과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지하철 진출입구 구간 위험성 사전 점검과 대비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등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한 법정소송 대비책 ▲서울시설공단 위탁교육 성과 활용방안 등을 제기해 피감기관으로부터 개선을 약속받았다. 

 

김인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구로구 2)

 

서울시 다중인파 안전관리계획 문제 조목조목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인제 의원은 9대, 10대, 11대 서울시 의원으로 내리 당선된 3선의 중진의원이다. 현재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분야별 미래전략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중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23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에서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예측실패’, ‘(군중의)인지지연’ ‘군중심리’로 분석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력 부재와 책임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시와 일본 전범기업간의 업무협약 체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본시장 진출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및 공기업 이사장, 출연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과 시장이 학교급식 식재료가 방사능 물질 포함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2)

 

성실한 준비와 송곳 추궁,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종길 의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논리적인 비판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치밀한 사전준비로 서울시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안전성 문제 및 노조간부 근태 태만, 표류하고 있는 목동 경전철 사업 등을 날카롭게 지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08년 논의가 시작됐으나 예비타당성이 늦어지면서 15년 째 답보 상태에 빠진 경전철 목동선 사업과 관련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목동선 정거장 간격이 대부분 좁고 특히, 화곡로 입구와 신월사거리는 385m에 불과하다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완화 및 ‘서남권 대개조’”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향 시의원 (국민의힘·영등포구 4)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속성 강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지향 의원은 국회의원 비서관과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한 초선의원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 관광자원화를 통한 고품격 관광미래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는 등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는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개고기 취급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업종 전환·폐업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써 동물복지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관광 네거티브 음식점을 지역 특화, 대중 먹거리 중심으로 업종 전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원사업이 업종전환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디지털 전문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지속성 강화, 수험생 호흡기 감염 예방 방역, 서울시립대 교수 겸직금지 위반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춘곤 시의원 (국민의힘·강서구 4)

 

도기본 설계 시 잦은 설계변경 지적,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공사 지연·비용 증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사례로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비개착 공사는 안전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지난 2016년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5년 6월로 연장됐으며 공사비도 161억원에서 460억원으로 증가한 것은 전형적인 서울시 공사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오랜 공사로 주변 주민들은 교통정체와 소음, 먼지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기한 내 준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 지연의 이유로 실시설계와 기존 구조물 형식이 달라 보완 설계한 부분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설계사와 감리사가 같은 경우 잘못된 설계를 감리사가 노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서울시가 설계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더 세밀하게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김태수 시의원 (국민의힘·성북구  4)

 

주거 취약층 주거복지 향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책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태수 의원은 성북구 5대, 6대, 7대 구의원과 성북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초선의원으로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에 대한 조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고, 사후약방문식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인데도 서울시가 내년도 세입 축소를 이유로 관련 예산편성액 전액을 삭감했다며 안전 관련 예산은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CCTV 관제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지능형 CCTV로의 조속한 전환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혜영 시의원 (국민의힘·광진구 4)

 

서울 사립학교 특수학급 배척 ‘심각’...설치 고작 2.2% 불과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제고하려는 노력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특수학생이 배치돼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22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공립학교는 72.7%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전체 학교 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고작 2.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아주 저조한 사실에 교육청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특수학급 신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만으로는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조례상 특수학급 설치 대상이며,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역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3)

 

준공 지연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언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나”
준공 지연·시공 오류로 준공 지연... 설계사와 시공사간 소송 진행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남궁역 의원은 지난 13일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계속되는 준공 지연과 부유체 침수에 대한 복구공사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남 의원은 원래 목표에서 1년이 넘게 준공이 지연되어 수상레포츠센터를 기다린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수상구조물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복구공사가 이뤄진다 해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시설이 올해 초에는 2023년 3월로 준공이 미뤄지고, 지난 현장방문 때는 올해 말로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년 2월로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 침수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설계사와 시공사가 서로 탓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공사와 잔여공사를 해야 하는 데 안전에대한 신뢰와 계획된 준공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공사를 시공사와 감리단에만 맡기지 말고 본부에서 면밀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2)

 

“강화도조약 같은 서울시향 노조 단체협약서, 반드시 개선해야”
작년 행감에도 지적, 개선 여지없는 서울시향 노조 강력 비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 노조가 1년이 넘도록 지적받는데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 있어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향 노조가 넝쿨째 굴러 들어온 권한을 포기하지 못해 끝까지 개선하지 않고 버티자는 식으로 나온다면, 서울시향 출연금 또한 해당 협약서가 체결된 2019년을 기준으로 맞춰 편성하는 대응도 있다. 시간이 멈춘 그때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라며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세계적인 거장 얍 반 츠페덴 감독과 함께 지금의 서울시향은 ‘전명훈 황금기’를 뛰어넘을 만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강화도조약 같은 지금의 단체협약서를 개선, 인사와 경영에 있어 행정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응원과 함께 단체협약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덧붙여 단원들의 평가제 시행과 새로운 음악가 발굴을 위한 정년퇴직제 도입을 요청했다.

 

박수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강북구 4)

 

자치구 재정력 강화 시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 제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박수빈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와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박 의원은 자치구 재정력 강화와 강남북간 재정 자립도 격차 문제를 적극 제기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필요성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서울 시민이 25개 자치구 어디 사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와 복지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배경이 있었다”며 “재무국 정책목표에 공동과세 제도를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교부금 간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매뉴얼 개선 ▲경찰청 직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 ▲서울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온라인 콘테츠 ‘서울런’ 확대 추진 ▲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 구조 허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도시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 범위를 상향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박승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중랑구 3)

 

SH공사임대아파트 유휴 전용주차장 일반차량 주차 가능
지난 행감에 방치되고 있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문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박승진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단지 중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전기차 등록 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돼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해지면 남는 일반차량 주차불편을 해소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SH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서상열 시의원 (국민의힘·구로구 1)

 

민생 중심 행정사무감사 돋보여... 청년들 시정참여 기회 확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서상열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특임장관실 보좌관, 국무총리실 비서관을 역임한 초선의원으로 서울시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서 의원은 평소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세운상가 재개발 영세사업자 보호 대책 마련 ▲청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시민생활에 밀착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아왔다. 서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행정감사에서 세운상가 거점시설 서울시 직영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당초 민간위탁 계획을 바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유를 묻고 운영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세운상가 토지 강제수용 문제와 3,000개가 넘는 사업체 및 인근 영세상인들 보상과 이주대책을 물었다. 이밖에도 온수산업단지공단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용역이 자칫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서울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신복자 시의원 (국민의힘·동대문구 4)

 

성실한 준비·합리적인 정책 제안으로 피감기관 협조 이끌어 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신복자 의원은 6, 7, 8대 동대문구의회 의워, 제8대 동대문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초선의원이다. 신 의원은 성실한 사전조사와 현장방문, 치밀한 자료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 피감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대문 패션허브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집중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18년 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된 해당사업이 부지확보가 무산된 상황에서 연간 19억원가량의 임차료를 내고, 규정까지 어겨가며 사업을 시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따져 묻고 패션산업 창업 클러스터의 기능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15년간 방치된 풍물시장 운영 전환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풍물시장 상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 의원은 ‘취업날개서비스’의 연체료 기준 마련, 방만한 창업정책 관리 강화, 스마트버스정류장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아이수루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본국 언론 매체와 인터뷰 통해 의정활동 대한 소회
문화예술 진흥·서울 시민 문화복지 향상 위해 노력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키르기스스탄(본국)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당선 후 약 2년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임위 소관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서울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문화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토론회 개최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좀 더 포용적이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이수루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다문화 주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이 된 만큼 문화예술 진흥과 서울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문화를 대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희 시의원 (국민의힘·비례)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상당수, 외부강의”
“3년간 2억 5,000만원 부수입”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서울시복지재단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101명이 지난 3년간 외부강의 활동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외부강의 출강이 지나치게 많아 서울시복지재단의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라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 월 3회 제한은 월 3회 출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복지재단은 같은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받아왔으나, 아직도 개선된 점이 없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안일한 생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답변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 내부기준이나 대표이사 기준이 아닌 시민의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병도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2)

 

탄탄한 정책 역량, 서울시의 정책 추진 효율성·수용성 대안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이병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 및 보육분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10대에 이어 11대에도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 살림살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시민의 정책 수용성 등을 강조해 탄탄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상황,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개발사업의 사업성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더 높아지기 마련인데 단기간에 많은 신통기획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라는 방향에 맞는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방향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해당 지역 주민과의 정보 공유 등 소통강화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청년정책의 질적 혁신과 통합 로드맵 필요성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부족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중장년층 실직 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

 

이소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 지적
“행정처분 사항 등 기재 부실로 시민 알권리 침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대시민 공시를 위한 시스템이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를 받는 곳인 만큼 시민들이 기본적인 회계내역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공시현황에서 조회된 2354건의 시설 중 행정처분사항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며 ‘서울시가 보조하는 복지법인과 시설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항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시스템을 구축한 지 8년 지나도록 대시민공시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회계 내역 등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시는 즉각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복 시의원 (국민의힘·양천구 4)

 

중진급 정치역량, 기관 혁신·시민중심 정책 실효성 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승복 의원은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초선 의원으로 선수는 초선이지만 정치 역량은 중진급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행동파’ 일꾼으로 손꼽힌다. 이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행정과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시민중심의 정책 실효성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사 등 업계 종사자들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들의 타임오프 위반 사례를 집중 제기해 노조 간부들의 근무 규정 위반과 이를 눈감아 준 기관을 질타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준공영제인 버스운용, 심야버스, 스마트 정거장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전철 운행 및 역사 내 안전, 시설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도 힘썼다. 한편 이 의원은 수십년 지지부진한 상태였던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개발안을 현실화 시키는 뚝심과 역량을 보여줬다. 해당 부지는 첨단물류단지로 조성돼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복합문화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준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은평구 4)

 

“스마트 생태학교,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시작” 제안
학생들 건강·안전 보호 정서적 안정감 주는 천연잔디 조성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생태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전환하자”는 열린 제안을 했다. 
기존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유해한 물질 발생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마사토 운동장은 물이 고이고 먼지가 많이 발생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도심에서 부족한 녹지공간 보충과 생태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천연잔디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태문명적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천연잔디 조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서울의 생태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웅 시의원 (국민의힘·서대문구 1)

 

“서울시교육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취지 못 살려”
 “시간선택제, 정원 외 무제한 선발 법 저촉 안돼 특혜 의혹 가능”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이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제2차 회의에서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익제보센터에 소속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일 최대 7시간까지만 근무하는 직제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이용한 정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여기에 “문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선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의 경우 일반직에 비해 단축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좋고 급여 또한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위직을 배정하게 되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낮다”며 “그런데 무제한으로 선발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남용 또는 특혜 의혹도 함께 가진 것이 특징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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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신속대응" 지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이날 오전 8시35분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된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전 8시55분께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전남 구례군청에서 중대본 초기 상황 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 관리를 확인했다. 또 부안군에 현장 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당초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지역 민간정원 방문을 위해 전남 구례를 찾았지만, 지진 발생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대본 본부장인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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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자가 분석한 인간이 쉽게 빠지는 12가지 사고 오류... 불완전한 사고에 맞서는 <생각 끊기의 기술>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폴리오가 ‘생각 끊기의 기술’을 출간한다. 신간 ‘생각 끊기의 기술’은 인류가 진보와 발전을 통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존재로 거듭난 지금, 왜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한다. 과학기술에 의해 인류 발전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생각을 일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며,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이 책은 그 이유를 12가지 사고 오류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지식이 넘쳐난다고 미래가 개선될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의 기준으로 미래를 예상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독일에서 손꼽히는 뇌과학자인 헤닝 벡은 12가지 사고 회로가 인간을 고정된 생각의 틀에 갇히게 만들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생각 함정을 정확히 알고 반복적인 생각의 틀을 깨야 두뇌의 합리적 판단을 도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책 내용은 저자가 주장하는 12가지의 사고 회로를 바탕으로 △1장 넘치는 지식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줄까? △2장 세상을 이해한다는 착각 △3장 현재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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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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