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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회 여야 합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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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합의안 도출하면 정부가 종합적 검토”
“개혁 추진 과정 중요...국민 합의가 있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안 영수회담 사실상 거절”
소득대체율 국힘 44%, 민주당 45%...1%p 대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먼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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