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3 (화)

  • 맑음동두천 9.1℃
  • 흐림강릉 3.1℃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10.9℃
  • 구름많음대구 10.7℃
  • 흐림울산 8.2℃
  • 구름많음광주 13.9℃
  • 흐림부산 10.1℃
  • 맑음고창 12.2℃
  • 흐림제주 11.8℃
  • 맑음강화 8.6℃
  • 구름많음보은 10.1℃
  • 구름많음금산 11.3℃
  • 흐림강진군 12.6℃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이 악성민원인에 집행유예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

URL복사

인천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실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동청 직원 B씨를 상대로 "고소하겠다", "파면시키겠다",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동청 진정 이후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소에 대한 민원을 넘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세예스24문화재단, 39년 간 지역 우수 인재 육성 앞장··· 총 45명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 장학금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의당장학금’을 통해 39년 간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의당장학금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고(故) 의당 김기홍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부인인 고(故) 이윤재 여사가 1988년 설립한 ‘의당장학회’는 매년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1명을 선발해 3년간 연 19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5명의 학생이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재단은 지난 26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9회 의당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동국 의당장학회 운영위원장과 이정성 음봉면장 등이 참석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순신고등학교 1학년 전하빈 학생은 향후 3년간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대학 진학 시 별도의 입학 축하금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한 공진표 학생에게도 12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이 전달됐다. 공진표 학생은 “의당장학금 덕분에 목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