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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의료 파업에 "국민 볼모 집단행동 명분·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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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 메시지
"직역 이해관계 앞세워 반대해선 안돼"
"의료계 요구 전폭 수용에도 집단행동"
"늘봄학교에 진영 논리 개입해선 안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현재 파업 중인 의료계에 강력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의료 파업과 관련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로,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자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증원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의 두번째 안건인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며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현재 늘봄학교 참여율은 44.3%(2월 26일 현재)로, 서울이 6.3%로 최하위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곳은 부산과 전남(100%)이며, 이어 경기(73.3%), 제주(48.2%), 세종(47.2%), 충북(39.2%) 순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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