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다.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하는 식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자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정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한다. 아울러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 시 정부 비축분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진 노고 인정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이뤄지도록 인적 물적 지원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들의 질의 사항 중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나왔는데, 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설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자평했다.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균형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16일 오전 전날(1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연간 고용동향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9000명(0.6%)으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상황을 두고 "고용률은 62.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조정됐지만 그럼에도 인구증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0.1%포인트(p)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통계청 분석을 두고 "한국은 2018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이 부분이 취업자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를 읽을 땐 고용률도 함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취업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실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인구 영향, '전년대비 증감'은 코로나 시기 변동 기저가 포함돼 있으므로 객관적 고용상황 진단을 위해선 고용률(인구효과 배제)의 기준시점 대비 변화(기저효과 배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 여성, 고령층 등 대상별 고용동향 분석도 제시했다. 청년의 경우 지난해 고용률이 46.1%로 역대 3위를 차지했으며 실업률은 5.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고용부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웠다고 봤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반면 경력직 채용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쉬었음 청년' 중 '고졸이하'가 59.4%를 차지한 가운데 이 실장은 "올해는 고졸 쉬었음 청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 30대 고용률(71.3%)이 가장 큰 폭(3.3%p)으로 상승하며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차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좁혀졌다. 다만 이 실장은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성별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고령층 고용을 두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다"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더 머물고 더 일하게 하느냐가 전체 노동공급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 같은 동향과 관련된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1월 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79만명을 채용하고 1분기까지 110만명 조기 채용을 추진하겠다"며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대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청년(1월), 고령자(2월) 등 주요 대상별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3월 중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15만7000명(-7.2%) 감소했다. 2013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1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1000명(18.1%) 늘었다. 2020년 12월 113만5000명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이다. 증가폭은 2021년 2월 20만1000명 증가 이후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지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일시적 둔화했다"고 밝혔다. 12.3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석방에 전격 합의했다. 전쟁 15개월 만이다. 휴전 소식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15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가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2023년 10월7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467일 만, 휴전 협상 개시 411일 만이다. 휴전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6주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북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이때 하마스는 여군과 민간인, 어린이와 노인 등 이스라엘 포로 33명을 석방한다. 인질 1명 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풀어준다.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늘린다. 2·3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은 1단계 16일차에 시작한다. 2단계는 영구적인 종전 협상, 3단계에선 유해 송환 및 가자지구 재건이 시작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휴전 소식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15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어린이 1만800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만6707명이 사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경기 악화와 트럼프의 무역 장벽,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경기 하강 우려에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고환율에 발목 잡히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숨고르기에 나섰다. 트럼프 취임과 1월 FOMC(공개시장운영위원회), 일본은행(BOJ) 정책결정회의 등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이기 힘 들다는 점과 앞선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따른 파급 효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금리 동결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선 후 11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물가와 가계부채 등 그동안 금리 인하 발목을 잡던 고민은 해소됐다는 평가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넉달 연속 1%대를 기록하고 집값도 진정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 서울아파트 매매지수는 97로 지난해 6월 셋째 주(98)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반면 반도체 경기 불확실 등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진데다 정국 불안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한은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할 명분은 높아졌다. JP모건은 수출 우려와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까지 반영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3%까지 낮춰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확정되지 못하면서 한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금리 인하에 서둘러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고환율이 우선 꼽힌다. 원·달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정국 불안에 1400원 후반대로 올라왔다. 추가 금리 인하가 환율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나 보던 1500원대로 급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판단했다는 얘기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이 힘을 받고 있는 점도 배경이다. 바클레이스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춰잡고, 인하 시점도 2분기로 늦춰잡았다.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에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연준과 엇박자를 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경기 우려가 과하다는 점도 꼽힌다. 탄핵과 제주항공 참사에 소비심리가 쪼그라들었지만, 실제 소비 데이터는 크게 나쁘지 않다. 3회 연속 금리 인하로 경기 불안을 높이기보다 2월에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인하에 나서는 편이 한은으로서도 더 나은 선택이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신용카드 이용액 변동률은 1년 전보다 7.3% 늘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한 둘째주에는 3.1%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이 포함된 셋째주에는 2.8% 올랐고, 넷째주에는 -1.5%로 소폭 하락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조사기간이 12월 10~17일이란 점에서 탄핵 사태도 크게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보다 1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뉴스심리지수는 지난달 11일 77.47 기록 후 이달 10일에는 102.61까지 올라왔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진정되고 있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 가뜩이나 줄어든 소비 여력이 더 크게 쪼그라들며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무엇보다 1월 금통위가 이달 20일 트럼프 취임과 30일 FOMC, 24일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등 주요 이벤트 직전에 열리는 만큼 정책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이란 의견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이 떨어지거나 하락 추세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였을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늦춰지고 있고, 금리 인하가 소비보다 가계부채 쪽으로 갈 것을 우려해 금리를 낮추는데 걱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에도 한은이 늦어도 2월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트럼프 정책의 윤곽이 잡히는데다, 국내 정치 불안 요소도 일부 해소가 되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리스크가 여전한데 다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환율 우려에도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