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2 (화)

  • 흐림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13.3℃
  • 연무서울 13.4℃
  • 구름조금대전 10.9℃
  • 박무대구 11.9℃
  • 맑음울산 12.8℃
  • 박무광주 12.9℃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4.2℃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7.8℃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사회적 질병 ‘고독사’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이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주의 성향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고독사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죽음을 맞고 시간이 흘러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이런 일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망 후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사후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전에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 수 추이를 보면 2000년에 225만 가구에서 2015년에 520만 가구(27.2%), 2018년 584만 가구(29.3%), 2021년 716만 가구(33.4%)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약 9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년 고독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5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론 나타났다. 남성이 108명(84.4%)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는 40~60대가 10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이 중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0.03%는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뿐만 아니라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에 달했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으로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개월 이상 지난 후 발견된 고독사 건도 4건(3.1%) 있었으며, 사망 후 발견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고독사는 10개월 만에 원룸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임대인에게 발견된 남성이었다. 이혼, 별거 등 가족과 소원하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사회적 단절을 겪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 고립이 낳은 사회적 질병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고독사는 단순히 노인과 같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세대에 걸친 문제가 됐다. 고독사 예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 접근으로 완성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인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이재명 본인이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생중계 요청하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안에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2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무형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 '초월(超越); 삶, 시간을 넘어 공간을 잇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문화원에서 전승공예품에 깃든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초월(超越); 삶, 시간을 넘어 공간을 잇다」를 주제로 전승공예품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한국무형유산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산청은 ‘한국무형유산주간’ 사업을 통해 매년 해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체험 교육, 전승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전시가 개최되는 아르헨티나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만큼, 뜻깊은 협력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 공간인 사랑채, 안채, 누마루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21종목 보유자들의 전승공예품을 비롯하여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이수자들의 공예작품과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 등 전통과 현대를 잇는 전승공예품 총 148점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