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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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의 목표는 작년 말 설립 인가를 받은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이하 히든기업연구소)의 발전과 회원사 기업 모두가 최소한 한 건 이상의 국내외 사업 수주와 함께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특히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한 정부, 국회, 학계, 재계, 산업계, 언론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운영도 협의 중에 있다.

히든기업연구소는 본지에 지난 2년 6개월간 중소기업시리즈로 연재했던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15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애로 타개와 미래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6월 창립총회를 하고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설립허가, 12월 22일 법인등기, 그리고 지난 5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모든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히든기업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속담이다. 면장의 어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다는 뜻을 강조하는 말이니 면장의 어원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

비영리법인은 일반 영리법인 설립 절차와는 사뭇 다른 점이 많아 설립 절차를 도와주는 행정법인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연구소 책임자인 이사장이 일일이 설립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설립인가 해당기관(공증사무실, 중기부, 법원, 세무서, 금융기관,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관은 두 세번씩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체감온도 영하 15~20도인 날 서류 미비, 요건 부족으로 퇴짜를 맞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재방문할 때는 정말 짜증이 극에 달할 정도였다.

만약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험이 있었다든가,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준 행정법인도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지는 미처 몰랐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연구소 설립 절차를 밟으면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선정과 관련해 역시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

양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성과 혁신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공관위를 꾸릴 것이라고 밝히며 공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15명으로 구성된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진입했다.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공관위 위원장으로 하고 현역 의원 중 조정식 사무총장을 부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간사로,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을 위원으로 선임했고 나머지 11명은 교수, 변호사, 기업인, 노조 관계자 등 정치권 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선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오는 10일 전까지는 공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비대위 및 주요 당직 인선에서 보여준 기조에 맞춰, 총선에서도 비정치인 출신 인사 위주로 공관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정치 무경험자, 단순히 이론만으로 정치개혁의 이상론을 가진 사람들도 양당이 공관위를 구성한다면 이번 연구소 설립 절차 때 경험한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결국 ‘배가 산으로 가고 마는’, 결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어느 특정 정치인을 선호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장관을 거쳐 5선을 의원을 지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결사 또는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정치전문가, 역시 5선의원으로 도지사,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 나이에 비해 정치 경험이 많은 젊은 정치인이 총선이라는 큰 정치의 장(場)의 뒷전에 밀려있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권의 안정이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괜히 속담으로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게 아니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가동해 최악 상황 가정한 대비책 철저하게 수립·시행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