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사업체 수는 약 624만 개로 전년보다 1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업구조 변화 및 업계 불황 여파로 제조업은 크게 줄었고, 온라인 기반 도소매업 등은 증가세다.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2022년 대비 9만8681개(1.6%) 증가했다. 사업체는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비롯해 주식회사 등의 회사법인, 재단·학교·의료법인 등 회사이외 법인, 노동·문화단체나 후원회 등 비법인단체가 해당한다. 단, 국방시설, 개인 농림어업 사업체, 임금 종사자 없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면 도·소매업 157만2000개(25.2%), 숙박·음식점업 86만2000개(13.8%), 운수업 66만9000개(10.7%)다. 반면 제조업(-5만4000개·-9.2%)과 농림어업(-753개·-5.7%) 등은 감소했다. 한편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기·가스·증기업(1만8555개·20.3%)의 경우, 소규모이지만 창업이 수월한 태양력 발전업에서 업체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구조나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전통적 제조업체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3D 프린팅 사업이 늘면서 전통적인 주물 제작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산업들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은 산업구조 트렌드상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종 늘었다. 협회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풀리면서 동호회, 종친회 등 협회들이 증가했다. 피부미용업도 최근 들어 늘어났다"고 짚었다.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비중은 50대가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26.1%, 60대 이상 24.1%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60대 이상(6만4000개·4.4%), 40대(1만4000개·0.9%), 50대(1만3000개·0.7%) 등에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30 대표자보다 60대 이상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고령화를 반영한 수치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어려운 소득자들이 소규모 업체를 창업한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여성 대표자의 비중은 37.2%(232만287개)으로, 교육서비스업(62.3%), 숙박·음식점업(57.1%)에서 남성 대표자보다 비중이 컸다.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8만2000개·1.7%), 비법인단체(8000개·7.5%) 등에서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회사법인(4만6000명·0.4%), 비법인단체(4만5000명·5.4%), 회사이외법인(1만2000명·0.3%) 등에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532만 1526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4403명(0.4%)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이 421만 6000명(1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도·소매업 354만 3000명(14.0%), 보건·사회복지업 253만 9000명(10.0%) 등 순이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찾아 군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강화 주민의 삶을 더 개선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오신 것 아닌가. 저도 그렇다"며 "우리 당에서 강화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강화 주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겨냥해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에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명분없는 행동"이라며 "제가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안 전 시장 출마로 보수 표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가지 사업을 누가 하나"라며 "야당이 하나. 무소속이 하나. 결국 우리가 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박 후보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강화를 안정시키겠다. 계승할 건 계승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며 "살기 좋은 강화보다 살 수 있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는 한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김종혁·김재원 최고위원, 배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정광재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발대식에 이어 대한노인회 인천강화군지회와 강화풍물시장을 잇달아 찾아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자들은 한 대표와 박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치면서 유세를 도왔고, 일부는 한 대표와 사진을 찍거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28일에는 부산 금정을 방문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폭등하자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25일 평균 배추가격은 작년 동기간 대비 37.3% 급등하는 등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내달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작황점검, 영양제·약제 할인공급 등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한다.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영향이 있는 만큼, 농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김범석 차관은 "최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은 1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26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가격은 현재 9680원으로, 전월 대비 35.7%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6.3% 올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등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등이 의결됐다. 2024년도 국정감사·결산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도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촉구 결의안 등 6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 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