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 종일 내부 격론을 이어가며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하고 혼란한 모습만 노출했다. 일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와 검토를 위한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국 안정TF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계파색이 옅은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이 맡았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및 조기 퇴진 방안 등 정국 조기 안정을 위해 주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국 안정 TF는 이날 첫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거취와 오는 14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회의 직후 "당 지도부가 토요일 (14일) 본회의 전에 액션이 있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지원TF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국정 운영을 당이 지원하는 실무를 맡고, 법령 검토 TF는 비상계엄과 국정 지원 등에 대한 법령 지원을 담당한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와 중진 회동, 비상 의원총회 등에서는 '탄핵 불가'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조기 퇴진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것이다. 반면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1년 내에 퇴진해야 한다고 본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탄핵보다)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조기 퇴진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10일에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과 14일 예정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켰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야 협상을 맡을 새로운 원내대표는 12일 선출한다. 비상시국을 고려해 경선 보다는 내부 조율을 거쳐 추대 형식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후보로는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주호영 의원 등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경험이 많은 다선 중진들이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에서는 3선 김성원 의원 또는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회자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한 검찰 수사가 곧 윤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 전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주요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에게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건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있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이 "미온적인 태도로 어떻게 남의 사건을 달라고 하는가. 해병대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그 사안은 이번 사안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3년간의 경험을 볼 때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이 없는데 이 사건을 가져다 사실상 뭉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파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인 8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비상계엄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팀장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부팀장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TF는 향후 그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측은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 발령 시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