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팔레 데 콩코드 디시'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투표에서 총 165표 중 29표를 받는데 그쳐 탈락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얻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였다. 이에 따라 투표 회원국 중 3분의 2인 110표 이상을 획득한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됐다. 마지막까지 열띤 응원을 펼친 부산 시민들은 박람회 유치 불발 소식을 접하고 아쉬움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후 "민관이 하나되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대하고 염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35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다시 도전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부산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열정을 기억하고 도전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부모 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에 대한 정보 열람권' 등 6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대신 '자녀가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 등 6가지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의 책무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에 대해선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조문들은 모두 빠졌다. 교육부는 이런 조항을 일각에서 악용해 교권을 침해해 왔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는 예상된 결과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성격의 생활지도 고시와도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 기상청은 "아침부터 밤 사이 인천·경기남서부와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다"며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아침부터 밤 사이 인천·경기남서부·경기북부 서해안, 충청권, 전북에, 밤에는 경북서부내륙과 경남북서내륙, 전남서해안에 가끔 1㎜ 안팎의 비나 1㎝ 미만 또는 내외의 눈이 오겠다. 서해안은 새벽까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에, 오후에는 강원영서에 0.1㎝ 미만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고도가 높은 지역에선 1㎝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내린 눈이 쌓이거나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아침 기온이 전날(28일)보다 1~5도 더 낮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이 되겠고, 낮 기온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5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군 당국이 미국 공군기지에서 계획한 정찰위성 발사 일정을 연기했다. 우리 군 당국이 오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계획했던 첫 정찰위성 발사 일정을 이틀 뒤로 연기했다. 국방부는 "11월 30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가 현지 기상관계로 연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2월 2일 다시 한번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도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미뤄질 수 있다. 우리 군은 '425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11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군정찰위성 1호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425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달 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라는 탑재체를 이용해 발사할 계획"이라며 "고체 추진체 로켓도 올해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히 바 있다. VIP(대통령)의 군정찰위성 발사 현장 참석 여부에 대해선 "가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할 경우 우리 군이 최초로 독자적 정찰위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주요 위협을 군 독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초의 정찰 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방 우주력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자산의 핵심전력"이라며 "종심지역·전략표적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