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리가 인하하자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이달 들어 올해 월간 최대 폭을 넘어섰다. 금융채 금리 인하와 당국의 상생금융 확대 주문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지자 그동안 관망해온 잠재수요가 빠르게 몰리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24일 기준 524조6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21조2264억원에서 이달 들어 3조3943억원 불어난 규모다. 증가폭은 이미 지난달 월간 3조3676억원을 넘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21년 10월 3조7988억원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월말 계수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 이 같은 속도라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며 이른바 '영끌'이 몰렸던 2020~2021년 당시의 월간 4조원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대 은행 주담대가 한 달에 4조원 넘게 증가한 적은 2021년 9월 4조27억원이 마지막이다. 이후 진정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다시 살아나면서 ▲7월 1조4868억원 ▲8월 2조1122억원 ▲9월 2조8591억원 ▲10월 3조3676억원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는 전일 기준 3.82~6.22%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산출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하단이 2개월 만에 다시 3%대로 내려왔다. 변동금리는 4.63~7.13%로 나타났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대비 0.81~0.91%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인다. 금융당국의 정책기조 변화도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을 향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오던 당국은 최근 상생금융 확대로 주문 방향을 선회하며 고삐를 푼 상황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고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 지난해 12월 34.9%에서 올해 9월 41.4%로 6.5%포인트 올라왔다. 이 기간 변동금리 비중은 65.1%에서 58.6%로 내려갔다. 주담대가 가파르게 늘면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최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을 변경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했다. 전세대출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취급을 막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던 정부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상생금융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라며 "주담대 수요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로 은행 각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도발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미 NSC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백악관과 펜타곤 등 미국 주요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자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미 NSC는 27일(현지시간)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미국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노동신문 보도와 관련한 뉴시스의 서면 논평 요청에 "이러한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답했다. 미 NSC는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뻔뻔히 위반한 것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은 즉시 도발적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실질적인 논의에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NSC는 "항상 그랬듯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고 확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정찰위성 운용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한국시간으로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시간 11월27일 23시35분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평양시간 11월 27일 23시36분25초 워싱톤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은 찬 공기가 내려오며 아침부터 춥겠다.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날 밤부터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권, 낮 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엔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1~3㎝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충북, 전북동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 미만,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이 1㎜ 내외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내린 눈이 쌓이거나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내일은 기온이 낮아지며 비가 내린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이날 새벽부터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는 초속 20m(산지 25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도 당분간 바람이 초속 10~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오전부터 최대 5.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수도권·강원영서·충북·영남권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러나 오후 들어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점차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은 "사주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손 차장은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러웠다"며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나아가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손 차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금명간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오늘 진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한 뒤 공수처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 차장 측 변호인도 "이 사건 1·2차 고발장의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고 제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며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증거가 아닌 추측으로 채워선 안 된다"며 "이 사건에는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차장과 김 의원의 관계에 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차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지난 3월31일 손 차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차장과 함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