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9℃
  • 구름조금강릉 10.5℃
  • 서울 6.4℃
  • 흐림대전 8.6℃
  • 구름조금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2.4℃
  • 흐림광주 9.8℃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7.7℃
  • 황사제주 13.2℃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7.7℃
  • 흐림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2023국감] 위성곤 "최근 9년간 해기사 이직률 10.4% 급증…열악한 처우·임금격차 원인"

URL복사

위성곤 "획기적인 해기사 처우개선 통해 구인난 해소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9년간 해기사 이직률 10.4% 급증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악한 처우와 임금격차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열악한 처우와 국적선사와 외국선사간 임금격차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기사 이직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2022년) 평균 해기사 이직률이 1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기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데는 열악한 처우와 달라진 위상 등의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 해기사는 장기간 승선,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점으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근무환경 및 처우를 중요시 하는 '워라밸 문화'가 강조되며 양질의 일자리라는 인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한국해운협회가 발표한 '한국인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 내국인 해기사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2710명, 2040년 3605명, 2050년 442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이 해기사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은 근무조건이다.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유럽은 3개월 승선-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2개월 휴가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무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급여 측면에서도 국적선사와 외국선사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동현 해수부 청년선원정책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해외 선사의 경우) 임금 역시 국적선사 선장·기관장 월급의 1.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해운업이 다시 활기를 띄며 해기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국내 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해기사 처우개선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도산 안창호 전서’ 5권 세트 출간... 미공개 연설, 임정 활동일지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도산 안창호(1878~1938)가 1913년 창립해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흥사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철성)은 도산의 생애·사상·업적을 직접 자료로 총망라한 5권짜리 자료집 ‘대한민국 국부 도산 안창호 전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서는 도산의 말과 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 활동을 기록한 ‘임정일지’, 가족과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 연보와 사진을 한 세트로 묶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현대판 집대성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흥사단은 발간사에서 도산 관련 직접 자료들을 모두 모아 5책에 담고, 그 결과 일반 시민을 위한 도산 자료의 현대판 집대성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도산을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해 온 큰 스승’으로 표현했다. 또한 도산이 일찍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공화국 건설을 선도했고, 신민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적·법률적 토대를 키워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전서의 강점은 ‘발굴’과 ‘가독성’이다. 1·2권 ‘도산 안창호의 말씀(상·하)’에는 연설·담화·구술 등 도산의 사상이 담긴 말과 글이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으며, 전서발간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