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11.1℃
  • 서울 2.7℃
  • 대전 4.5℃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10.9℃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2023국감] 한정애 "마퇴본부 퇴사율 무려 64%...이직률 높아 안정적 업무 불가능 상태"

URL복사

초임연봉, 식약처 산하기관 40% 수준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의 퇴사율 무려 64%로 마약을 담당 기관의 예산이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담당 기관 인건비의 열악함은 안정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퇴본부는 1992년 설립된 민간단체이지만 2002년 법정단체로 전환됐다”며 “마약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으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에는 퇴사율이 64%로, 10명 중 6명이 그만뒀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나 싶다”며 “2023년 현재 보면 마퇴본부 신입사원 초임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약 40%정도 작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에도 모자란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으나 12개지부 예방상담센터 인건비는 열악하다”며 “12개 지부에서 전체 35명이 마약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7명만 국고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후원을 받지 못하면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예방상담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체 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마퇴본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도 될 만큼 국고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금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퇴본부는 올해 기준 국고지원금이 7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인건비를 후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에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올해 다시 시도를 해 볼 예정이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액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