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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 김정호,'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지자체 자체 재원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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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 예산 반영하지 않아
지자체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지원 320개, 143억 투입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 반영토록 촉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중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올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는 전남(89개), 경기(77개), 충남(56개), 충북(30개), 인천(21개), 광주(14개), 울산(10개), 제주(7개), 강원(7개), 대전(5개), 경북(4개) 등으로 총 320개의 기초단계 스마트공장이 추진 중이다.

총 11개 지자체가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도입에 투입한 재원은 143억원이다. 기업당 평균 4400만원을 지원했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평균 6000만원을 지원했다.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평균 약 55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도입기업의 자부담율은 30%다.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비 지원이 50%에 그치는 데 비해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수립 당시,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 중 기초단계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예산을 6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내년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정부 지원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윤 정부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중소제조기업은 생산정보조차 디지털화돼있지 않아 현장의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제조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은 중소기업에게 단비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중기부 예산에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끈질기게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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