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16.7℃
  • 구름많음서울 19.4℃
  • 흐림대전 17.9℃
  • 흐림대구 19.1℃
  • 연무울산 18.2℃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17.7℃
  • 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7.9℃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20.7℃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건설현장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 베트남인 검거

URL복사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구속 6명 불구속 115명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건설현장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필요한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사문서 위조 등)혐의로 베트남인 위조업자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여주와 경남 진주 등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탁 기관에서 4시간가량 건설공사의 종류·시공절차·안전보건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을 노리고 SNS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위조 광고를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외국인들에게 5~10만 원을 받고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는 여권 사진을 전달받아 그림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수증을 위조 후 택배로 전국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인들이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북 경산, 경기 이천, 경남 진주 등에서 위조업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우체국을 통해 전국의 이수증 택배 배송처 900여 곳을 확인해 의뢰자 150명 등을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검거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위조는 안전교육 미이수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설 사업자들은 외국인 일용 근로자 채용 전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245개 전 경로당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고, 약속드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며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영덕 100년 먹거리'라고 강조하셨는데, 원전 유치가 인구 소멸 위기의 영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원전 유치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영덕의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는 ‘100년 먹거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덕에 있어, 원전 유치는 성장의 전환점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 ‘사람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문화

더보기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 탐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K-컬처가 ‘마음건강’을 돌보는 문화치유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4월 2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조경태, 김종민, 박주민, 어기구, 박주하, 임오경, 이해식, 김태선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온프렌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한다. 미술·음악·표현예술 등 8개 단체의 협의체인 심리상담예술영역단체협의회(심상예단협)*가 주관하며, 예술 기반 치유의 공공 정책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응해 예술치유와 문화치유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강연으로는 WHO 히로마사 오카야수 국장이 ‘초고령 및 고립사회 대응을 위한 글로벌 예술 기반 치유 전략’을 발표하며,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예술 기반 치유의 인지적 가치와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예술치유는 임상적 치료 개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향한다. 지구덕(한서중앙병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