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20.8℃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5.0℃
  • 구름많음고창 11.2℃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2.6℃
  • 구름많음보은 15.1℃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22.0℃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명 반대 136명 (종합)

URL복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149·반대 136·기권 6·무효 4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발생
가결정족수 149명…과반 2표차 넘기며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표결 결과 과반을 1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섰다.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자 강하게 충돌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이 대표의 배임·위증교사·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내용을 설명하며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이 길어지자 "짧게 하자(정청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자꾸 공개하느냐(양이원영)", "뭘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장경태)" 등 집단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지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를 그만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무장관의 임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다"라며 "그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발언 태도를 유지하자 민주당에서는 "그만 내려와(박찬대)", "멈춰(박성준)", "뭔 소리냐. 한동훈 검사(박범계)", "편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양이원영)",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국회다. 장관이 검사냐(김병주)" 등 고성이 재차 터져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결을 하느냐(김기현)", "내용을 알아야 한다(박대출)", "계속하라(김학용)" 등 한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 의장은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장을 정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부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며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며 "영장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모두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공표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이재명, '공공의대 설립' 공약 발표...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던 정책인만큼,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의대 증원'은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1년 2개월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양악수술 후 내 모습’ 미리 보여주는 AI 모델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양악수술을 받은 뒤의 내 모습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양악수술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최근 개발됐다. 악교정수술(양악수술)은 안면 골격 이상을 교정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변형된 턱뼈를 재배열하는 수술로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치과 성상진·김윤지 교수팀은 양악수술 전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술 후 모습을 예측해 고해상도의 측면 두부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교정 전문의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은 AI가 생성한 예측 영상과 실제 수술 후 촬영한 영상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두 영상에 표시된 해부학적 기준점(계측점) 간의 평균 오차는 대부분 1.5mm 이하일 정도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료현장에서 AI를 이용해 양악수술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계획을 세우

문화

더보기
무대 위에서 만나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시간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극단 맨씨어터와 함께 예그린 씨어터에서 ‘기형도 플레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창작집단 독’이 오는 7월, 신작 ‘팬데믹 플레이’를 선보인다. ‘코로나19,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연극 ‘팬데믹 플레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거센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집단 독’ 특유의 따뜻하고 위트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다른 이들을 피해 이른 새벽 마스크를 쓰고 공원산책에 나선 사람이 같은 연유로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마주하게 된 타인과 마침내 거리를 두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는 ‘새벽, 호모마스쿠스’, 갑자기 50명으로 제한돼 버린 결혼식 하객 수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순대만 주세요’, 조문객을 받지 못하고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끼리만 조촐하게 모여 할머니의 장례를 치루게 된 ‘빈소’ 등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코로나 파노라마들이 총 9편의 이야기가 돼 무대 위에 펼쳐진다. ‘창작집단 독’의 아홉 작가(조정일, 유희경, 고재귀, 김태형, 조인숙, 천정완, 김현우, 박춘근, 임상미)는 우리 주변을 둘러쌓던 시간들 속에서 강렬했던 코로나의 얼굴을 찾아 아홉 개의 이야기로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