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정치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된 경우 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URL복사

교권 침해 행위의 생기부 기재, 여야 이견에 반영 불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교육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매천장학재단, 지역 사회에 꿈과 희망을 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매년 취약 가정 학생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재단법인 매천장학재단은 보성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이 만든 지역 장학재단으로서 인재 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장학금 기여로 지역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 세대 성장 지원’ 장학사업 펼쳐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매천장학재단은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재단의 뿌리는 고(故) 김영관 선생과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에 있다. 김영관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독립의식을 함양하였고, 김창식 선생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천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케이에스비 산업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지난 2021년 10월 매

정치

더보기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120일 앞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3일부터 시작됐다. 각 당에서는 주요 단체장 후보군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가나다순)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설 연휴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로는 현역 김동연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밖에 권칠승·염태영·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전날 "세대교체·선수교체"를 내걸고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주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선 채비를 본격화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