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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문 前대통령, 조작된 통계 근거로 국민 속여…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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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문 前 대통령, 통계 조작 알았어도 몰랐어도 문제"
송언석 "공산전체주의 국가서나 볼 수 있는 일"
여 기재위, 올해 국정감사서 통계조작 검증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국민을 속인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9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 몰랐다면 청와대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국민을 속인 것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이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에 있던 시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통계 조작을 더 강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할 일은 폐기해야 마땅한 9·19 합의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대중재단과 노무현재단 등이 주최하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 등이 주관하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의 지시였는지,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 밝히길 거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강공했다.

 

송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국격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통계 조작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로 넘어가 있지만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누구도 대한민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정국 돌파형 정치 쇼'라고 비난한 데 대해 "참으로 민주당스럽다"고 비판하며 "통계 조작 말고도 자료 은혜 또는 누락이 있다"고 제기했다.

 

임 의원은 "2019년 5월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관련 보고서 참고자료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부분을 제외했다"며 "보고서 원문에는 2018년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세를 저해했다는 등의 분석이 담겨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는 번역분에서 이 부분을 뺐다.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며 "문제가 되자 최저임금 문제는 전년도에서 OECD가 지적했던 내용이라 제외한 것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영어 원문도 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7일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일 때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는 감소했다는 후안무치의 글을 올렸다"며 "몽상을 넘어 선택적 건망증에 걸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류 의원은 "이것(문 전 대통령 해명)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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