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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尹 정권 국정 쇄신·내각 총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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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경계 총리가 앞장서 훼손시켜"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10분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서 한 총리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인사 추천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태도 논란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싸우라'는 한 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전쟁하듯 도발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적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고, 국가가 경직됐다"며 "민주주의와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이런 시점에 총리를 포함해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그것을 위해 단식했다.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보고된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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