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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책임감과 전문성 부재(不在)가 빚은 청주오송지하차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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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9명 부상 등 2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오송지하차도 사고, 아니 사건은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된 관련 공무원들의 폭탄돌리기로 인한 인재(人災)였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 즉 교통사고 화재사고 침수사고 등을 말하며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일로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사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일로 살인사건, 강도사건, 방화사건 등을 말하는데 이번 청주오송지하차도사고는 사고보다는 사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뒤에도 4시간 동안 지하차도 주변 차량 통제나 안내가 없던 점, 미호강 주변 공사로 허물어진 제방을 허술한 임시 제방으로 만들어 둔 점 등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5일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경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총리실,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등 76개기관에 통보문 및 문자를 발송하여 경고하였으나 이를 전달받은 어떤 기관에서도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관할구역 타령만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궁평2지하차도의 해당 구간이 읍·면 지역의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할 도로관리청은 충청북도청이다. 


금강홍수통제소와 행복청 등의 통보를 받은 흥덕구청, 청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긴급상황이였으나 도로통제 관할구역인 충청북도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결국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침수 신고를 받은 소방서와 경찰서도 우왕좌왕하며 초등대처가 미흡했다. 


침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인 사고 전 2~4시간 동안 2번 이상의 방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 지하차도에 대한 어떠한 교통 통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린 파리목숨…오송 참사 누가 있든 못 막아”라는 공무원의 항변과 “내가 현장에 일찍 갔었어도 상황이 바뀔 것 없었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항변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확실한 인재였다.


“지하차도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침수됐다고 연락오는데 몇 분 만에 침수되는 정신없는 상황에 예측이 어려웠고 상황대처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들의 항변이 일견(一見)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최근 전반적인 사회현상과 맞물린 인재였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화되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받는 경우 노동법 위배라고 주장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공직사회든 민간사회든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지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누군가가 해야 할 공동의 일에 내가 굳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하는 세태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근무시간이 아니면, 당직을 서기로 한 동료가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어도, 근무시간 외 업무요청이 와도 “내가 왜?” “왜 하필 나에게?”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더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태다.


이러한 세태에서 이번 침수참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보인 행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다. 관할구역이 아닌데 굳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이유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당직서다가 받은 전화, 업무 루틴으로 관계기관에 전화했고 내 소임은 다했는데 왜들 인재라고 떠드는 지 모르겠다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번 참사에서 여러 명을 구조해 낸 화물차 운전기사나 증평군청 공무원,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와 진입하려던 차들을 대피시킨 시민들처럼 최초 침수상황을 신고받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지하차도의 침수상황에 대한 상황판단 능력(전문성)등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 침수사고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어느 사고든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수습대책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있어야만 할 시점이다. 


주변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인성교육을 되살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나서서 하자.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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