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사인력 확충 합의...이달 중 추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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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확충 방안을 추진하기로 8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사진=뉴시스 제공)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정은 ▲과학적 기반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에 대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유입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3가지 합의사항에 기반해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은 우선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협의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전공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전문의 중심의 의사 인력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측은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합의했지만 실행방안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범위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들을 모아 그동안 나온 수많은 연구결과를 놓고 토론하는 포럼을 6월 중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어떤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모아 포럼을 구성할지, 포럼을 몇 차례 진행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에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피하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훈 복지부 의료정책관(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며 "의협이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응할 나름의 해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수 증원과 함께 이 인력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이 필수 의료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대생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환자의 쾌유라는 생각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결코 의대 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언론이) 접근하는 분위기다. 설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치된다. 그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를 분석해 필요 인력 수급추계를 내고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오는 15일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오전까지 서쪽지역 짙은 안개…전국 곳곳 미세먼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11일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고 예보했다. 하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 안팎, 강수량은 제주도 1㎜ 안팎이다. 또한 오전까지 수도권에, 낮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경북서부내륙에, 오전부터 낮 사이 전라권과 경남서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면에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인천·경기도와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김포공항과 광주공항, 무안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의 공항에서도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오전까지 서해중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0~1도, 낮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남·부산·울산·경남은 저녁부터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1월 취업자, 12.3 계엄 이후 전년대비 증가폭 최소…실업자 12.8만명 증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횄던 지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실업자수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실업률이 두달째 4%를 기록했다. 한파 등 영향으로 고령층 고용 여건이 불안정했고, 청년층 취업난도 지속된 영향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했다.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감은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8만5000명), 운수및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0만7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1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은 19개월, 건설업은 2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제조업(-6만3000명→-2만3000명)과 건설업(-6만3000명→-2만명) 모두 감소폭은 축소됐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농림어업의 경우 고령화 영향으로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한파 영향으로 노인분들의 활동성이 떨어져 타 산업으로 이동한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60대나 임시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해 노인일자리와 연관이 있어보인다.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취업자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9만9000명)와 40대(-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에서만 고용이 부진한 현상도 지속됐다. 1월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p 하락했다. 2021년 1월(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실업자 수는 12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800명(11.8%) 늘었다. 2024년 12월(17만1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실업자 수는 60세 이상(10만1000명), 30대(2만5000명), 20대(1만2000명) 등에서 크게 늘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2% 수준이었던 실업률은 12월부터 두달째 4.1%를 기록했다. 1월 경제활동인구는 29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6000명(0.8%)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0.2%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4.1%)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11만8000명(9.9%), 20대에서 4만6000명(11.7%)씩 그냥 쉰 인구가 증가했다.

정청래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연대와 통합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밤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며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다”라며 “당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더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어렵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5.8% '부정' 39.1%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5.8%,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9.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5주차)보다 1.3%p(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4.5%p↑), 대구·경북(2.5%p↑), 서울(1.3%p↑), 남성(2.6%p↑), 70대 이상(4.4%p↑), 20대(3.0%p↑), 40대(1.7%p↑), 50대(1.6%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p↓), 60대(1.6%p↓), 30대(1.0%p↓) 보수층(1.0%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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