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대통령 "영웅들 예우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명령…전사자 유해 발굴 노력"

URL복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국외 독립운동 순국선열 유해 봉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 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했다. 현충일 추념사 참석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여 명복을 빈다"며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식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언급하며 "오늘 두 형제(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봉학 일병은 '피의 능선'전투에서 전사해 올해 2월 유해를 발굴, 신원이 확인됐으며, 김 일병의 동생인 김성학 일병도 이보다 앞서 2011년에 유해가 발굴됐다. 두 형제는 이날 현충일에 맞춰 국립서울현충원에  .

윤 대통령은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선 강한 국방과 안보태세를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 4월 국빈 방미에서 도출해낸 '워싱턴선언'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제복입은 영웅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가 후대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잊지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제 화재 현장서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를 언급하며 "30세 꽃다운 청년이 불길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수호하신 분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