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일 평균 7931개소가 연휴 기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의료 이외의 안전 대책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하기로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8일(현지시각) 폐막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힘껏 뛰어준 선수들과 지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특전사에 근무하다 장애를 입은 사격의 서훈태 선수, 감전 사고로 팔을 잃고 발차기만으로 센강을 건넌 철인 3종의 김황태 선수를 언급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기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갑질 방지용으로 추진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했고,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법을 바꾸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전날(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연말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미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뒀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할 경우 시장 획정을 비롯해 점유율 등을 파악하는 일이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빨라질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예방 효과 역시 생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 추정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예방효과는 줄어들고 사건 처리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건마다 시장 획정, 점유율 및 이용자 수 확인 등을 거친 뒤 규율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돼 사건 처리 속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위법 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있는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정위는 위법 행위만 입증하고 경쟁제한효과 입증은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사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정위는 "강회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기업 측에 입증 책임이 넘어갔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별도 법 제정이 아닌 법 개정 방식을 택한 점도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추진했으나 결국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법이 별도 법 제정에 비해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쉽고 시장 수용성이 높아지면서도,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입법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도 법안으로 존재할 때에 비해 상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사전지정제도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법 제정안을 야당에서 다수 발의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과의 협의가 오히려 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야당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 방향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후 추정 부분이 애매한 것 같다"며 "사전지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미 시장의 독과점화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도 하고 있다"며 "지정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만 잡아내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기업이 하게 하는 큰 골격을 흔들어놔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0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지역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일부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춘천 34도, 강릉 32도, 대전 35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오는 11일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10일까지 20~60㎜(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 북부에는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아침까지 강원산지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내륙과 충북북부, 전라권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얀 페이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전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이같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를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방문의 소중한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NATO 북태평양조약기구)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