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먼저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최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의료당국과 의료기기 업계 전반의 노력으로,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아시아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AHW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 의료기기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EU, 일본에 비해 법·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의료기기에 의한 감염으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기 이력 관리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목적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오늘의 정책토론회에 남다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기 이력 관리에 대한 건설적인 담론으로, 일분일초를 다투는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김기현도 집권 여당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재사용 의료 기구 관리 실태에서 비롯된 관련 감염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고민하며,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옥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입니다.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시스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구축해야 할 적기입니다. 

한국 의료기기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2%의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10위권의 의료기기 강국으로 부상하고 최고의 의료기술로 세계 의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바늘 재사용, 사용한 거즈나 솜의 미흡한 처리 등 의료기기나 도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의료기기에 대한 세척·소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구로 인한 감염율을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의료기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의료기구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의료기구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영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료기구 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의료기구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제정하였고, 의료법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은 감염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구를 분류하고, 분류된 의료기구별로 세척, 소독, 멸균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구 소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소독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는 의료법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여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일회용 주사기 등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복지부-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오염된 의료기구에 의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신속히 발령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류 조치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구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구 관리방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최영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중구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입니다.

먼저 국내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실태 및 감염사고와 피해확산 방지 방안 논의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의료기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의료기구 관리 강화를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로써, 이를 통해 국내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 방안에 대해 각계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에 대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계, 산업계, 정부가 보다 가깝게 소통하여 보건의료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건의료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