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2.13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2.1℃
  • 흐림대전 0.4℃
  • 맑음대구 3.5℃
  • 흐림울산 5.7℃
  • 구름많음광주 2.2℃
  • 맑음부산 5.8℃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6.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3.0℃
  • 구름많음경주시 4.6℃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尹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URL복사

"대통령 관계 특활비, 더욱 투명히 공개돼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인 특수 활동비(특활비) 내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8일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공개되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의 청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반이나 걸린 사안이지만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청구인 측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 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며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관계된 특활비이기에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돼왔으나 검찰이 자세한 공개를 꺼려왔던 검찰 특활비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로 사회의 공개된다니 만시지탄"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국민 앞에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崔 대행 "미 관세 압박 피해 우려 기업 선제 지원…반도체법·추경 여야 합의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관련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에너지법, 추경 등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성과발표 및 발전 워크샵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6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발표 및 발전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 최근 「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포럼」에서 학생영역 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단비 학생(간호학과 1학년)의 ‘HSU 보건통합교육과정 운영 성과’발표와 정선영 교수(혁신교육원장)의 ‘2024학년도 혁신교육원 운영 성과’발표에 이어 김경희 교수(교양교육지원센터장)의 ‘대학자원공유 프로그램(인체의 신비교실) 운영 성과’발표가 진행되었다. 제2부에서는 김선미 교수(국제교류원장)의‘해외 인재 유치 주요성과 발표’에 이어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뷰티스마트케어과 4개의 학과별 혁신지원사업 세부과제 운영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혁신 성과발표로 2024학년도 혁신지원사업 세부 과제들의 실적을 환류하며, 교직원들의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계가가 되었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워크샵 총평에서“우리대학은 학령기 학생의 감소로 인해, 성인학생, 외국인유학생 등 입학자원 다원화에 따라 3-TRACK 맞춤형 직업기초 및 전공역량강화 교육 운영

문화

더보기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예술적 플랫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2025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축제 아트페어’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전통과 현대의 예술적 융합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아트페어는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이 주최하며, ‘제3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축제 - 사왕통고(巳王通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시, 아트페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전통예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가치를 연결하는 의미를 지닌 축제다. 관람객들은 한국화, 문인화, 선묵화, 민화, 캘리그래피, 수채화, 한지화, 서예, 서각, 사진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국화의 수묵과 채색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미적 감각과 서양화의 풍부한 색감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통해 동서양의 미학적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청년 작가, 발달장애 작가들이 참여해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폐막식에서는 아트페어에 참여한 작가의 작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철학부재(不在)가 빚은 참극…‘공정과 상식’ 빨리 되찾기를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구속)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이 본인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 핵심 이슈인 ‘체포조 지시’관련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선 윤대통령은 “계엄 당일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며 변론했다. 5차례에 걸친 헌재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의“계엄은 경고용”이라는 발언, 특히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