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벤처 인증 후 기타 사업 건물 매수…法 "취득세 감면 부당"

URL복사

제조업으로 벤처 인증 후 임대업 추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던 업종이 아닌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일 A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설립된 A사는 일회용품 제조·개발 업체로 2017년 6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 당시 A사는 사업 업종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기재했다.

2019년 6월 A사는 목적 사업으로 임대업을 추가했는데, 같은 달 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지상 8층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사는 금천구에 해당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75% 감면을 신청해 총 85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금천구는 A사에게 적용됐던 세액 감면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 관련법상 창업벤처중기 범위에 제조업은 해당하지만 임대업은 해당하지 않는데, A사가 해당 건물을 제조업 공장 용도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A사는 결국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포함한 2억6000여만원을 도로 내야 했고, 금천구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임대업은 회사의 주된 사업이고,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해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장 관할을 금천구로 이전할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기재해 제출했는데, 실무 담당자의 권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됐다고 했다. 필요한 서류 심사 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기 때문에 이는 구청 측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을 한 것이라는 게 A사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법상 벤처기업 세액 감면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를 상기시키며 A사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관련법 58조2항 등은 일정한 경우를 벤처기업의 세액 감면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원고는 창업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감 받았다"며 "추가한 임대업은 법이 규정한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금천구 측이 제조업 조건에 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법령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임대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구청 측이 취득세 감면 요건 관련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져가는 동대구농협의 셀프 입·출금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월 대구지역 한 단위 농협이 조작된 초대장을 근거로 개인 계좌에 임의로 후원금을 입금한 뒤 이에 대한 항의를 일방적으로 출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이 공금인 조합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사자 확인 조차 없었다는 점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수신 절차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합자금 집행하며, 당사자 확인조차 안해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동대구농협)은 지난 2월 28일 농협 법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A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현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동대구농협측에 따르면 A씨의 지인 B씨가 ‘수성구 자율방범대’ 척사대회 행사 초대장을 전하며, 후원을 요청했고, 동대구농협 측은 B씨와 A씨 간 사전 협의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동대구농협측은 공익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같이 동행기금’에서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수성구 자율방범대 대장 A씨’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동대구농협이 이러한 후원 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대장에는 행사목적과 행사 일시, 장소 및 행사주체가 표기되어 있었으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내주 총선 입장 발표 검토...국정쇄신‧소통강화 담길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입장문 내용을 정리한 뒤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 발표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이나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의협 "준엄한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