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02 (토)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8.2℃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8.8℃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8.1℃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7.2℃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숨가빴던 2023년 1·4분기 숨 고르기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해야

URL복사

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여느 해는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잇달았고, 본지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은 숨가빴던 3개월이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일어났던 중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보면 1월에는 1년사이 40%나 급등한 난방비폭탄이 투하되어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2월 6일에는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알려진 사망자만 5만 명이 넘고 이재민도 200만 명에 이르고 세계은행 추산 피해 규모가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0%(약 84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영제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 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싸늘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1년(2월 24일)을 넘기고도 계속 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중인 이달 18일에 이어 이달말에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3월 6일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MZ세대를 비롯한 전 근로자들이 비현실적인 개편안이라며 반대에 나서면서 정부의 졸속행정이 비난받고 있다. 


3월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크레디스스위스(CS) 등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불안을 키웠으나,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더 큰 금융위기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시범지역으로 7개 시도를 선정 발표한데 이어 지방대 30곳에 3조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시안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독도문제 등과 관련 굴욕외교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고, 급기야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해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고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만 하루만에 선임하는 등 안보외교라인의 교체와 함께 일부 개각설까지 나오고 있다. 


3월 23일에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 시행령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나마 국내 반도체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31일에는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재판이 시작돼 이 대표의 기소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날(한국시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협의로 기소됐는데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는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본지도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열린 2월 1일 같은 날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을 살려내자는 목적으로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고사(枯死)직전에 있는 대학,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전, 현직 대학총장들이 모여 대학 재정자립화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SOS(Save Our School)공동망 사업을 벌이기로 해 현재 추진 중이다. 


본지는 연구소와 공동망 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좀 더 외연을 넓힐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무조건 앞만 보고 뛸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 살피면서, 숨 고르기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2·4분기에는 융단 폭격 하듯이 정책들을 쏟아내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무엇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심사숙고한 다음 입안하고 추진하면 좋겠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친노동=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경제

더보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열여덟 어머니의 선택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춘섬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꽃다운 나이 열여덟,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꿈꾸었으나 양반의 욕망에 휘말려 벼랑 끝에 선 춘섬. 그가 선택한 ‘거짓말’은 한 아이,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운명을 지어낸다. ‘조선여자전’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지난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춘섬이의 거짓말’이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으로 5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짓는 팔자여!’ 시대의 억압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춘섬의 곁에는 마님의 몸종 쫑쫑이, 찬모 딸 끝네, 어머니가 있다. 그들이 함께 짓는 거짓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여성들의 은유적 저항이자 찬란한 연대다. 전통 서사의 감성과 현대적 재해석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지어냈던 조선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 슬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