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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숨가빴던 2023년 1·4분기 숨 고르기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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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癸卯)년.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흘렀다. 


여느 해는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잇달았고, 본지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은 숨가빴던 3개월이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일어났던 중요 사건사고들을 정리해보면 1월에는 1년사이 40%나 급등한 난방비폭탄이 투하되어 서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2월 6일에는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알려진 사망자만 5만 명이 넘고 이재민도 200만 명에 이르고 세계은행 추산 피해 규모가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0%(약 840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영제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중잣대를 들이 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싸늘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1년(2월 24일)을 넘기고도 계속 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중인 이달 18일에 이어 이달말에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3월 6일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MZ세대를 비롯한 전 근로자들이 비현실적인 개편안이라며 반대에 나서면서 정부의 졸속행정이 비난받고 있다. 


3월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이어 크레디스스위스(CS) 등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불안을 키웠으나, 미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더 큰 금융위기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시범지역으로 7개 시도를 선정 발표한데 이어 지방대 30곳에 3조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시안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독도문제 등과 관련 굴욕외교 논란이 일면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고, 급기야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해 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하고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만 하루만에 선임하는 등 안보외교라인의 교체와 함께 일부 개각설까지 나오고 있다. 


3월 23일에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 시행령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나마 국내 반도체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31일에는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재판이 시작돼 이 대표의 기소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날(한국시간)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협의로 기소됐는데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는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본지도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열린 2월 1일 같은 날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을 살려내자는 목적으로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고사(枯死)직전에 있는 대학,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전, 현직 대학총장들이 모여 대학 재정자립화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SOS(Save Our School)공동망 사업을 벌이기로 해 현재 추진 중이다. 


본지는 연구소와 공동망 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좀 더 외연을 넓힐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무조건 앞만 보고 뛸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 살피면서, 숨 고르기 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2·4분기에는 융단 폭격 하듯이 정책들을 쏟아내기에만 열중하지 말고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무엇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심사숙고한 다음 입안하고 추진하면 좋겠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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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