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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식 고용장관 "정확한 표현은 주69시간 아닌 주 평균 52시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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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우원식 "우왕좌왕 정부가 할 일이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주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편안이)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우왕좌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6일에는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생각의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단 "주69시간은 극단적 경우 가능하다"면서 '주 평균 52시간'을 부각시켰다.

이는 1주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주 평균으로 따지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주 단위로 묶인 연장근로를 풀어 선택지를 넓히고 최대 주 평균 48.5시간으로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 단위 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 평균 8.5시간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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