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3.20 (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8.1℃
  • 구름많음서울 13.9℃
  • 구름많음대전 15.2℃
  • 구름많음대구 18.2℃
  • 구름많음울산 15.1℃
  • 흐림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10.3℃
  • 흐림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16.3℃
  • 구름많음금산 14.3℃
  • 구름많음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16.7℃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부, '압수수색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 반대 의견서 대법에 제출

URL복사

7일 대검찰청에 이어 14일 의견서 제출
대검 '일선 검찰청 의견수렴' 주요 반영
행정처 "필요한 경우 시행 늦출 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사건 관련자를 만나 심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려 하는 가운데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압수수색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법 제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권 확대 등이 담긴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의견서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해당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다.

또 "이런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선택적 심문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적도록 한 방안에도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아울러 피압수자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성범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역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학계 등 법조계 의견 전반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 시행 시점을 예정된 6월보다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주 69시간' 논란에 "윤 대통령 '주 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닌 정책 보완 과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최대 주 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보완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62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건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가산단조성사업에 인재양성 계획은 없나…부처간 엇박자 눈에 보여
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 22개 신기술을 집중 육성키로 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이번 국가산단 지정은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천200만평(4천76만㎡)규모 부지에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익산, 완주,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에 각 분야별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산단 지정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과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