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한반도 평화, ‘통일’ 주장 보다 서로 나라로 인정해야 가능

URL복사

삼국통일이 한민족의 비극

한민족 최초 통일은 삼국통일이다. 삼국이 통일하지않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현재까지 지속됐다면 어찌됐을까?

한민족의 땅덩어리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민족 삼국이 연합하면 미,일,중,러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5대강국이 됐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연합해 일제가 우리를 점령, 36년이나 지배하게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통일 후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하고 백제만 흡수한 통일신라는 한수이남의 땅만 겨우 차지했다. 통일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신라의 정당하지 못한 백제 흡수통일이 영남과 호남의 뿌리깊은 지역갈등만 초래했다.

외세가 개입하여 통일하면 반드시 땅을 내주게 된다. 통일은 추구하되 외세가 개입된 통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북한의 통일도 외세가 개입한 무력통일은 우리 영토를 쪼그라들게만 만들 뿐이다.

남북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서로가 나라로 인정하고 함께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굳이 통일하겠다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 상호불가침조약과 내정불간섭협정을 맺고 일본, 중공과 교류하듯 교류하다 보면 자연히 연방국가나 적어도 유럽연합처럼 연합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대책은 없다. 막연히 흡수통일하길 바랄 뿐이다. 오히려 평화공존을 주창하면 빨갱이 취급을 한다. 서로 나라로 인정하자면 분단고착화라고 비난한다. 통일을 주창하면서도 전쟁은 싫단다. ‘평화통일’이란 구호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 북한이 이제 핵도 개발했다.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평화통일, 구호로는 그럴듯하다.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해야

진정 한반도의 평화, 한민족의 번영을 원한다면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민족은 삼국이 통일되지않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연방정부나 유럽연합처럼 한민족 연합을 했으면 한민족 연합국가는 세계 최대 강국중의 하나가 됐을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바꿔 남과 북이 흡수통일할 생각만 버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면 된다. 우리 정치는 이미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면서 분권시대로 나가고 있다. 억지로 남과 북이 흡수통일할 필요가 없다. 북한자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통일은 우리의 염원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적대국인 일본, 중공, 월맹과 교류하듯 국교를 정상화하고 교류하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땅은 우리 땅이고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에 이재가 생겼을때 우리 국민이기에 도와줘야 마땅하다. 도와주면 퍼준다고 난리다. 모순 덩어리다. 또 남한과 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했다. 전세계가 남한과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북한땅이 대한민국 영토란다. 헌법부터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통일부도 명칭이 적절치 못하다. 남북교류 확대를 상징하는 적절한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

‘평화’는 구호제창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가능하다. 우리 사회는 호남과 영남, 노사간에, 종교간에,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에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없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헌법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개념없이 살고 있다.

말로는 평화통일, 실제는 흡수통일. ‘평화통일’ 정치구호가 왠지 집권을 위한 구호로 ‘정치사기(?)’처럼 들린다.

글쓴이=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학·경력
- 충주중, 청주고교
- 고대 정치외교학(석사)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충북 충주시장(민선4,5대)
-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 시사뉴스 주필

▲ 저서
- 혀, 매력과 유혹
- 생각바꾸기
-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 노란 거짓말

- 한창희 시사칼럼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상승…쌀값·달걀·육류·외식 등 고공행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올라섰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까지 떨어졌지만 한달 만 2%대로 들어섰다. 쌀값 급등에 달걀·육류 등 축산물, 외식물가까지 고공행진하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석유류 상승 전환과 통신사 요금 감면 종료 등으로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상승세를 부추겼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는 먹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다시 2%대를 기록한 후 8월(1.7%)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휴대전화료 통신사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년동월비가 상승했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9월 물가는 2.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채소류가 12.3% 큰 폭 하락했지만 축산물(5.4%)과 수산물(6.4%) 물가 강세에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특히 최근 쌀값 상승에 찹쌀 46.1%, 쌀 15.9% 등 물가 상승률이 컸고 고등어(10.7%) 등 축산물, 사과 (5.5%) 등 과실류의 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달걀(9.2%), 돼지고기(6.3%), 국산쇠고기(4.8%) 등 축산물 물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달걀 가격 상승폭은 2022년 1월(15.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은 하락 전환, 전체 상승폭은 둔화했다"며 "과일이 이달 상승 전환했는데 채소와 반대로 2023년도 하반기에 과일 작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높았고 1년 후 작황이 괜찮아져 기저로 하락했던 것이 다시 1년 뒤가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산물은 달걀이 좀 다른 품목들보다 상승폭이 컸지만 전체적으로 축산물 상승폭은 1.7%포인트(p) 둔화됐다"고 전했다. 공업제품은 2.2% 전기·가스 수도는 0.3% 상승했다. 커피(15.6%), 빵(6.5%) 등 가공식품(4.2%) 물가상승이 두드러졌고 석유류도 2.3% 상승 전환했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상승 전환의 경우 전달 대비 소폭의 국제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전년도 기저 영향이 있다"며 "환율도 전년동월에 비해 상승한 효과도 있고 유류세 인하율 변화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수도료는 3.2%, 도시가스비가 0.4%, 지역난방비가 0.3% 올랐다. 서비스 가격은 2.2% 올랐다. 월세 1.1%, 전세가 0.5% 올랐으며 공공서비스는 1.2%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최근 SKT 휴대전화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서비스는 2.9% 상승이다. 외식도 3.4%나 올랐고 외식제외는 2.6% 상승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물가를 자극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이 심의관은 "매월 전월비 0.2~0.5 내외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전년비로 봤을 때는 배달료 인상, 세일 환원,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여 소비쿠폰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2%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1% 상승했다.

오늘 중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제주 최대 120㎜ '집중호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석연휴 하루 전인 오늘(2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겠다. 오늘 밤부터 충남과 전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귀성길에는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30~80㎜, 많은 곳은 100~120㎜의 큰 비가 내리겠다. 광주와 전남 내륙은 20~60㎜, 전북은 10~40㎜가 예상된다. 충청권은 5~20㎜가량 비가 예보됐다. 짧은 시간 강한 비와 함께 돌풍,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평년(22~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가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이제 충분치 않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로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