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에 인재를 집중양성하기로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5대 핵심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새로 신설해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총리, 기재부장관, 과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의체다.
교육부는 지난 2월1일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연초 업무보고에서 거론한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역 중심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 등도 조정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체계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인재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열린 지난 2월 1일 같은 날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을 살려내자는 목적으로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작년 12월26일 ‘23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및 사업화자금 조달방안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에 관해 90여개 기업 대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2023년3월2일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 살리기 묘안을 짜내는데 머리를 모았다.
이와함께 고사(枯死)직전에 있는 대학,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전, 현직 대학총장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학발전기금을 모아서 대학 재정자립화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SOS(Save Our School)공동망 사업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전, 현직 대학총장들은 대학발전기금공동망 총장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2월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총장협의회가 대학발전기금을 모으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인재양성, 라이즈사업과 연계해 지역밀착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 등을 강화해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이 산관학 협력체제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만든 시점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언론사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발족됐고, 대학발전기금공동망 총장협의회가 지방대학 살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정책수립 발표에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대학도 살려야 지방도 살고 인재양성도 가능하다는 정책목표아래 인재양성 3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