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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

【히든기업연구소 발족 기념 국회 세미나】 토론회① 임종태 국립 한밭대학교 산학융합학부 교수...정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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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중소기업들은 변하는 산업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에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 참가해 보니 앞으로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각변동이 올 것 같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성과 (’22.12. 27)


지난 한 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지원/창업벤처육성/소상공인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중소기업분야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및 법제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창업벤처관련해서는 ‘한미 써밋’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위한 기반 강화와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위한 제도의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끝으로 소상공인지원 관련해서는 코로나 19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위한 노력과 ‘7일간의 동행 축제’나 ‘윈.윈터 페스티벌’등으로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본다.
 


◆ ‘23년 핵심추진과제 (중소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3가지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하는데 글로벌/디지털/함께 도약이라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촉진과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드라이브하고,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과 고부가가치 R&D를 확대하고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CES 2023이 자동차 산업(Transportation/Mobility)에 주는 의미


CES는 가전으로 시작한 전시회지만 2012년부터 스마트카로 불리며 자동차가 주요한 전시 Theme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라스베가스 모터쇼로 불릴정도로 Mobility산업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혁을 일으키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CES2023을 기점으로 전동화(Electeification)와 자율주행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산업은 Connected Car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연결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과거 스마트폰이 연결의 중심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듯이 향후는 Connected Car를 중심으로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새로운 부가가치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대응방안


’23년 .2 1일자 한국경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100% 전동화될 경우에 국내 자동차 부품관련 중소기업중 3429개가 소멸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32.3%에 해당하며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매출기준으로는 16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5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3은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며, 이러한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폐업은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내연기관 부품의 퇴출은 이미 기정사실이며 이에따라 중소 부품업계는 사업전환/기업매각/인수합병 등으로 서둘러 생존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또한 범정부차원에서 미래차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연구개발지원/정보부족 등을 극복할 컨설팅 지원또한 절실하다. 아울러 일방적인 전환대신 하이브리드/수소기반의 친환경내연기관 등 기존 부품기업과 공존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 모색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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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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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보상금)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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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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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