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0.4℃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1.2℃
  • 구름많음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19.7℃
  • 흐림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8℃
  • 흐림강진군 21.1℃
  • 흐림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중소기업, 대학, 지역 살리는 인재양성 3법 되어야

URL복사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핵심분야에 인재를 집중양성하기로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3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5대 핵심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새로 신설해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총리, 기재부장관, 과기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등 10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의체다.


교육부는 지난 2월1일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연초 업무보고에서 거론한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역 중심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 등도 조정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체계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인재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열린 2월1일 같은 날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미래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을 살려내자는 목적으로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작년 12월26일 ‘23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및 사업화자금 조달방안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에 관해 90여개 기업 대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2023년3월2일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 살리기 묘안을 짜내는데 머리를 모았다. 


이와함께 고사(枯死)직전에 있는 대학,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전, 현직 대학총장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학발전기금을 모아서 대학 재정자립화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SOS(Save Our School)공동망 사업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전, 현직 대학총장들은 대학발전기금공동망 총장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2월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총장협의회가 대학발전기금을 모으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인재양성, 라이즈사업과 연계해 지역밀착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 등을 강화해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이 산관학 협력체제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만든 시점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언론사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발족됐고, 대학발전기금공동망 총장협의회가 지방대학 살리기에 나섰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정책수립 발표에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대학도 살려야 지방도 살고 인재양성도 가능하다는 정책목표아래 인재양성 3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전 서울신문 대학발전연구소 소장  

전 배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김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1회차를 개최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분만 진료대란 등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한경쟁-각자도생의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의료체계 구조 개편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장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 연속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완결형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을 주제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의 의의, ▲책임 네트워크 내 인력 전담 배치 방안, ▲지역완결형 재정 확보 및 지역수가·기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반적인 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인의 자기 탐색과 존재 의미를 재조명... 에세이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를 펴냈다. ‘사람 사는 세상’, ‘위로받지 않을 용기’ 등의 저서를 펼쳐 낸 조석중 저자가 철학 에세이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로 돌아왔다. 저자는 ‘중앙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학회’, ‘한국산업 경제학회’ 등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 직면한 소외와 가치의 역설을 심도 있게 탐구하며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로 ‘자기 극복을 넘어선 욕망하는 인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네오위버멘쉬’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책으로는 1부, 2부로 ‘네오위버멘쉬’를 향해 나아가도록 구성돼 있다. ‘1부. 표현은 나를 기른다’에서는 인생의 ‘살아감’에 대한 저자만의 관점을 펼쳐 낸다. 이로써 독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며, ‘살아감’에 대한 의문을 좇게 한다. 독자들은 이 의문을 딛고 ‘2부. 네오위버멘쉬를 위하여’에 다다르게 된다. 2부에서는 저자의 철학적 주장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무의식적 삶을 비판하며 의식적 삶을 모색하는 방안을 이야기한다. 저자

오피니언

더보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