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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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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중소기업 여건 어려워...지원제도 실효성 재점검 필요”
강신한 회장, “정부 지원정책-중소기업 경쟁력, 선순환 구조 되길”
중기부 “중소기업간 디지털 격차, 디지털플랫폼-소상공인 양극화 해소에 노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주최한 ‘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2일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장의 사회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최영희, 이용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이날 토론회를 격려했다.

 

 

김성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러-우크라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의 가파른 변동은 우리 기업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사업 신설 시 사전협의가 누락된 경우에도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시사뉴스‧수도권 일보 강신한 회장은 환영사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은 각 성장 단계별로 관련 기술과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지원의 상당수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관련 기술과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정부가) 자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공정성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정형화된 틀 안에서 기업들을 평가하다 보면 실제 필요한 현장에서의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정책 입안자, 집행자들이 체감하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되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정책의 인지도가 낮고 부처별 지원 업무 중복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하나의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 대표는 “오늘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복되는 지원과 예산 투입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최영희 의원도 축사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토로나19를 겪어내며 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겹쳐 경제 한파에 시달리는게 보인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 해외 진출 지원 등 많은 대책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안심이 아닌 지속적인 방안 마련과 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발언에서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3 중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추진성과 ▲중기부 2023년 정책 추진 방향‧핵심 추진과제 ▲현장 위기극복‧규제혁파 등에 대해 소개했다. 박 중소기업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민간-글로벌 중심으로의 전환을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 꼽고, “2023년에는 대-중소기업간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 디지털플랫폼-소상공인 갈등을 입체화하는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태 한밭대 교수(정부 중소기업지원대책 허와 실: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원경 AZ홀딩스 대표(정부 정책자금 효과적 활용방안) ▲박원석 퀀텀엘에스티 회장(정책자금 지원 평가기준 이대로 좋은가?) ▲박덕환 IBK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자금 대출 이렇게 받으면 된다) ▲박승배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담당 고문(투자유치 위한 효과적 IR)의 토론발제와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임종태 한밭대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내연기관 부품의 퇴출은 이미 기정사실이다”며 “범정부차원에서 미래차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지원, 정보부족 등을 극복할 컨설팅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일방적인 전환대신 하이브리드‧수소기반의 친환경 내연기관 등 기존 부품기업과 공존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 모색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안했다.

 

한원경 AZ홀딩스 대표는 ‘연구개발‧디지털 거점 지원사업’,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등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중소기업정책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정책자금 조달을 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기업매출, 고용증대, 연구개발, 판로개척, 특허, 지식재산, 기업인증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비즈니스 성장 스케줄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석 퀸텀엘에스티 회장은 정부의 기술평가와 중소기업 지원기준이 “부처마다 정성적 평가(A,B,C 3단계 평가), 정량적 평가(점수평가) 등 조금씩 상이 하지만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공통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방법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자금지원 목적이 중소기업의 성공후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라면 개별과제 지원방식이 아닌 기업이 필요한 총체적인 지원방식으로의 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덕환 IBK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타 은행과 달리하는 (IBK만의) 대표적 금융지원으로는 기술금융과 동산담보 대출 등이 있다”며 “기술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등급을 바탕으로 94조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을 불식시켰다”고 강조하고, “동산담보 대출은 시중은행이 꺼려하는 기계류 등 설비를 담보로 한 대출로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승배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담당 고문은 ‘투자유치 위한 효과적 IR(’(Investor Relations)라는 주제의 토론발제를 통해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회사의 포지셔닝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자신의 회사가 IPO로 갈 것인지 M&A로 갈지 회사설립 초기부터 방향을 설계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IPO를 회수방안으로 선택한 기업들은 초기부터 상장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경영 투명성 등을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장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발제가 끝난후엔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질문자로 나선 문승권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 전무이사의 “(정부지원정책 대상 기업)평가지표를 업종별로 유연하게 한다든가하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는 지적에 박 중소기업정책관은 “매출액이 있어야 투자를 받는 건 전혀 아니다”면서도 “다만, 오늘 제안된 정책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처 미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충실히 전달해서 정책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황호 필굿이노베이션 대표가 “지금은 한명이 창업해도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백명의 직원이 있고 매출이 천억이어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세분화해서 정책에 맞게끔 용어를 정리해 줬으면 한다”고 말하자 박 중소기업정책관은 “그래서 정책 자체를 세분화하고 있다. 변수에 대한 검색은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원 라온비즈컴(주) 대표는 “정부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라이센싱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중소기업정책관은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장한 제너럴기업지원센터 대표는 “기술력이 있는 곳은 기술력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소매 업종이나 서비스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말하자 박 중소기업정책관은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지적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전혀 지원제도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한게 사실이다”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사전행사로 김현수 그렉터 부사장의 ‘국책사업 수주사례 연구’ 특강 진행

 

한편 이날 토론회 사전행사로 김현수 그렉터 부사장의 ‘국책사업 수주사례 연구’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 김 부사장은 ㈜그렉터가 정부 국책사업을 수주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렉터는 정부에 “과제 및 사업을 제안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유를 찾고, 거기에 맞추어 솔루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야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야 하는지, 기존의 업무를 디지털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솔루션을 만들어 공급했더니, 지난 4년 동안 연간 8억 매출에서 100억 매출로 점프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김 부사장은 “㈜그렉터는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에 특화된 네이티브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개발 후, API GW를 추가하여, Data-Hub라고 부르는 데이터 및 시스템 간의 연동을 부분을 구현하고, 실제 솔루션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 사업에 적용하면서 잘 제안하고, 어필하여, 많은 부분에서 점수를 땄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사뉴스‧수도권 일보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발족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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