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등이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관련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요청건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있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이 "미온적인 태도로 어떻게 남의 사건을 달라고 하는가. 해병대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그 사안은 이번 사안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3년간의 경험을 볼 때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이 없는데 이 사건을 가져다 사실상 뭉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파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런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인 8일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비상계엄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팀장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부팀장은 차정현 주임검사가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TF는 향후 그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측은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 발령 시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장에게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9일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 상황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의 협상 물꼬를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기재부가 국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안 처리는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을 고려할 때 의장 주도로 내년 예산안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보단 정치를 통해 예산안 협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성명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 정상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연관된 예산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한 총 4조8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오히려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707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 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투입,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며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출동을 지시한 게 저"라며 "국회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제가 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라며 "절대 707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8도까지 떨어졌다가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다. 기상청은 9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충남권과 전라권은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했다. 오후부터 충남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경기 북부·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일부 강원 내륙·산지 -10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회복하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7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0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2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남부, 경상권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