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구광역시 D병원. 현재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청송교도소 등 법무부 수용시설 지정병원이다. 본지는 지난 2월 10일 ‘[단독] 대구교도소 수용자 간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사건발생’ 제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재소자들에게 처방전을 내준 곳도 D병원.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상진료가 이뤄지며 재소자들이 1분 내외 진료를 보고 처방받는다” 전했다. A씨는 이어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일반인들도 원하면 누구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덧붙였다. 찾아간 D병원 환자들로 북적 무작정 찾아간 D병원. 원무과에 접수하고 진료를 기다렸다. 상당한 많은 환자가 대기 중, 대부분 정신과 환자들이었다. 1시간 기다려 의사와 진료가 시작됐다. 기자: “스틸녹스와 디아제팜을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의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기자: “친구가 줘서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의사: “2주 치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진료와 처방전까지 걸린 시간은 3분 남짓. 아무런 검사나 증상에 대한 문답 없이 처방전을 받아 수납 후 원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다. 제보자 A씨는 “마약중독자들은 3일 치를 한꺼번에 먹어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이러니 재소자들은 어떻겠냐?” 반문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이 대구교도소에서 당한 ‘향정신성의약품 강제투약 사건’으로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에게 몰래 투약을 한 재소자 2명은 상해죄로 재판받고 있다. 스틸녹스, 졸피뎀 성분 ‘최면진정제’ 스틸녹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졸피뎀 성분 약물로 불면증 치료에 쓰인다. 성인 1일 권장량은 10mg으로 “치료 기간에 따라 남용과 의존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스틸녹스는 투약과 함께 약효가 발현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유흥업소 종사자는 “(바로 효과가 오는 특성을 이용) 스틸녹스를 가루로 만들어 데이트 강간약으로 사용한다” 증언하기도 했다. 스틸녹스 부작용이 단기 기억상실로 “투약 후 소위 필름이 끊기는 증상이 있다” 전한다. 대구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스틸녹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실체가 파악되지는 않았다”며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통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전과 재고를 비교하는게 전부”라 말한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론을 위해 연락한 D병원 측은 “회의 후 연락주겠다” 밝혔다. 교정본부 “철저한 복용지도...투약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교정본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진료 후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 처방한다”며 “수용시설 내에서도 철저하게 투약을 관리하고 있다”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새정부출범 이후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소자 가족 등에 의한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9조에 따라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1회 복용량을 지급한 후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대구교도소에서 벌어진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약중독환자 재활을 위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단체를 찾아오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전문의료기관에서 처방받다 보니 그 위험성을 인지 못 하고 중독이 되고 있다” 실태를 전했다. 이어 “중독자들 대부분이 의료쇼핑하듯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는다”며 “시스템을 통해 처방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방문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지적했다. *. 본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한 추가제보를 기다립니다. D병원에서도 추가 반론요청 시 즉각 이를 반영하겠습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31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를 찾아 5·18희생자들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제 할아버지 전두환은 큰 죄를 지은 학살자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용기를 내 여기까지 와줘 감사합니다.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갑시다.". 전씨는 이날 사죄하는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군부 독재에 맞선 광주시민을 학살해 민주주의를 역행시켰다.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줬다"고 했다. 전씨는 말을 잇지 못하다 울먹이며 일가의 학살 만행을 외면해온 자신을 죄인이라고도 했다. 전씨는 사죄 발언을 마친 뒤 무릎을 꿇고 절했다. 이어 전두환씨 직계가족 처음으로 5·18국립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무릎을 꿇고 겉옷으로 묘비를 닦으며 용서를 구했다. 참배 뒤엔 5·18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찾아 오월 어머니들을 만났다. 5·18단체와 광주는 그를 기꺼이 품어줬다. 5·18 때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문재학 열사를 잃은 김길자 여사는 5·18기념문화센터와 민주묘지에서 전씨를 2차례 안았다. 다른 유족도 복받친 감정을 억누르며 전씨의 손을 맞잡거나 포옹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용기 내줘 고맙다며 주름 팬 손으로 전씨의 손을 잡았고, 서로 힘을 주자고 했다. 혈육의 만행에 대신 사과하고 괴로워하는 청년의 불행을 일부라도 덜어주려는 듯 보였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연대하며 자신을 초월·희생했던 43년 전 열흘처럼, 참회하는 전씨를 보듬고 또 보듬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들도 전씨의 진심을 믿겠다고 했다. 5·18단체는 전씨의 이번 행보가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의 고백·사죄로 이어지길 바랐다. 정수만 초대 5·18유족회장은 "전두환은 회고록으로 권력 찬탈과 학살을 정당화해놓고 사죄 없이 죽었다. 그의 3남 1녀가 침묵한 것과 달리 손자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했다. 일가의 5·18 역사 왜곡 교육 방식도 폭로했다"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사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개최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을 비롯해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이라며 "이러한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곧 수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 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연구개발)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어업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통영 유세에서 받은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영시민들이 바라는 '한산대첩교' 건설에 대해서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수산인의 날 유공자 포상,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참여한 '수산업 미래성장 약속' 디지털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수산인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전국적 내수 붐업(Boom-up) 유도 ▲근로자 등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여행 가기 편한 여건' 조성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