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4.1℃
  • 구름많음고창 5.1℃
  • 흐림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행안부 비상체제 돌입…"민생치안, 안전관리에 최선"

URL복사

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
정부서울청사서 실·국별 주요현안 점검
“국민 안전 빈틈없도록 현장 점검 만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자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8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도 "민생치안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오전 9시께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를 주재한다.

 

사상 초유의 장관 공석 사태를 맞게 된 행안부에는 여러 산적한 현안 놓여있다. 특히,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차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국회의 법안 처리를 설득할 예정이다.

 

장관 공석으로 인한 내부 기강 단속도 주요한 과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직원들이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추동력은 약화될 것을 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을 대신할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새 차관이 오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실세 차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임명된 차관을 중심으로도 공백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내부에서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조직 운영이나 재난 관련 분야는 누가 해도 차질 없이 해야 하는 것이며 행안부가 오래된 조직인 만큼 큰 변화나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장관이 중심이 되어 이뤄져 왔던 주요 현안 점검도 대행체제에서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일 각 실·국별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일정을 가질 것 같다"면서 "당장은 신규 사업 등 주요 결정은 유보한 채 현상 유지·관리에 힘쓰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담화를 내고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