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도 가결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다.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된 것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되는데, 일각에서는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됐던 내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위원장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의 경우 대부분 범죄의 종류에 제한 없이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하여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진행된 찬반 토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한 야당의 직회부 남용을 비판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 전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뿐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검찰청법, 5월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완성판' 법안으로 평가 받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유·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같은 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7월12일(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과 9월27일(한 장관 등이 제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후로는 쌍방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는 등 심리를 지속해왔다. 이날 선고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전 의원이 참석했다. 법무부 측 청구인 중에서는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과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가 출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국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으나 쌀 의무 매입 조항은 그대로 뒀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형동·유의동·최승재·최형두·유경준·박정하·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지난 16일부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참가자를 취합했다. 참가자는 기자회견문 작성 당시 47명이었지만 회견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추가 참가하면서 모두 5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